(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2024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40개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했음에도 디자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 판로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가 한 팀을 이뤄 컨소시엄 방식으로 제품과 브랜드,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 등 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디자인 개발비와 1:1 전문가 상담, 네트워킹 및 홍보·판로 개척 등을 지원받게 된다. 디자인 개발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2천200만원에서 올해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최근 3년 매출 평균 10억원 이상 중소기업'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디자인전문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 사업 홈페이지(www.seoulindustrydesign.com)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5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소개를 통해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됐다. 김호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방산 선진국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수출기업에 대한 허가 지원을 통해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간밤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 지표에 휘청거렸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1% 하락한 7만623달러(9천336만원)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9천4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7만 달러선을 내주기도 했다. 같은 시간 4천 달러선을 웃돌았던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89% 내린 3천83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에는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28개월 만에 갈아치웠고, 3일 뒤에는 사상 처음 7만 달러 선에도 올랐다. 이어 13일에는 7만3천780달러까지 치솟으며 7만4천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털썩 주저앉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한 금융감독원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는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일(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들에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주식시장 참여자가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공시해달라고 당부한다. 금감원은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과거에 형식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진심으로 가는 숲 ‘강아지숲’은 국제 강아지의 날(3월 23일)을 기념해 오는 23~24일 이틀간 모든 반려견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세상의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보호하고 유기견 입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에 의해 지정됐다. 올바른 반려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강아지숲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이들과 기념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준비했다. 강아지숲은 이 기간 입장하는 강아지 60두에 한해 액티브 아웃도어 매트를 증정한다. 애견용품 브랜드 ‘아르르’와 함께하는 선착순 깜짝 이벤트이며, 물품 소진 시 종료된다. 노즈워크 챌린지를 완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카페 음료 10% 할인(단, 제조 음료에 한함) 혜택에 더해 아르르 간식 제품, 1만 원 상당의 쿠폰까지 제공된다. 노즈워크 챌린지는 강아지숲에 조성된 반려견 후각 자극 박스 속의 모든 스탬프를 찾아 ‘강아지 카페, 겨울’에서 인증하면 된다. 선착순 100팀이 참여할 수 있다. 유기견 보호소 강아지 초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도소송 직전에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에 적절한 시기를 착각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제소전화해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선택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소전 화해 전문 법
▲ 고인 : 김병진(향년 85세) 씨 ▲ 별세 : 2024년 3월 14일 0시5분 ▲ 빈소 : 대구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01호실 ▲ 발인 : 2024년 3월 16일 오전 7시 ▲ 전화 : 053-745-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분야’에 달인으로 손꼽히는 황정길 제33대 서초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청담 택스매니지먼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스트하우스 5층(역삼동 성당옆)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근무시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개별심리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획안을 수립했던 장본인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외이주자 등 상속 증여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이주자 등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상송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신설 건의하는 등 세정집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채무자를 분석해 자력상환, 이자대납, 채무자 변경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은 14일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 3개 운용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원 분야별로는 중형(펀드규모 2천억원) 2개사 및 소형(펀드규모 1천억원) 1개사를 각각 선정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 출자사업은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산은은 "기업은행[024110]과 출자금 2천억원을 마중물로 총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속히 결성해 국내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에선 4000여 가구(9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인데, 이중 인천계양지구도 포함돼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4일 LH는 올해 전국 총 11개 단지에서 5809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과는 별개의 공급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신혼희망타운 포함)들 본청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선 9개 단지 4478가구가 청약대기자들을 기다린다. 성남신촌 A2블록(3월 분양 예정), 인천계양 A2·3, 수원당수 A5, 의왕월암 A1·A3(이상 9월), 파주운정3 A20(10월), 성남금토 A4, 의왕청계2 A1(이상 11월) 등이다. 대부분 서울 등 대규모 일자리지역 접근성이 우수한 곳들이다. 당장 이번달부터 성남신촌 A2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있다. 대왕판교로를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차량으로 약 9km다. 올해 공급물량 중 강남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분양이라 청약 가능 대상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