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 금융 감독 업무 방향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보안체계 확립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안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
모바일 및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위메이드맥스[101730]는 11일 오후 2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5.69% 오른 1만 3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6.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는 2022년 매출액 862억원과 영업이익 2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2.8%, 영업이익은 8,617.2%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27.4%(483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위메이드맥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18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4%를 기록했다. 위메이드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0원, 18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비과세‧감면(조세지원)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2021년에는 10조원 안팎 정도였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에 각 정부 출범 1년 차는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빨라야 정권 2년 차나 3년 차에야 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고소득자같이 윗단 지원은 의도적으로 확 늘려야 저소득자 지원 비중을 밀어낼 수 있다. 아랫단 지원은 물가 등 지원액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34.0%,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만나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의 신속한 집행,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 국제 기준에 맞는 세정환경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 초청 간담회 이후 다시 이뤄진 행사로 암참 대표단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과거 암참과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교류했으나, 노무현 정부 말기 암참 측이 세무조사에 반발해 잠시 교류가 중단됐었다. 당시 암참은 외국계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세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하며 태도를 180도 선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조회할 수 있는 '아이와(Wa) 계좌개설' 및 '아이와(Wa)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찾았던 불편함을 비대면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비대면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한 전자금융 서비스에 가입한 17세 이상 부모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녀의 계좌 개설과 조회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어 자녀의 금융 생활 관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필옵틱스[161580]는 11일 오후 2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0.14% 오른 1만 4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2.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필옵틱스는 2022년 매출액 3040억원과 영업이익 1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1.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3%, 상위 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필옵틱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필옵틱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1억원으로 2021년 26억원보다 5억원(19.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5.4%를 기록했다. 필옵틱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5억원, 26억원, 3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필옵틱스 법인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11일 BNK경남은행이 2023년도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천91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용된 새창원사랑카드 등 7종의 제휴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0.2∼0.5%)만큼 적립돼 조성됐다. 창원시는 이 기금을 현안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주형 BNK경남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대표 은행인 경남은행이 창원 서민경제에 버팀목이 돼 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이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이 참석했으며, 암참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5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327.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 투자 비중이 61.3억 달러로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암참 대표단 역시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2022년)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신미정 선임연구원'은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는 5.1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OECD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1.23%로 OECD 국가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중간값인 0.21%로 평균인 0.2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실효세율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닌 건물주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신규 세입자로 저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이 크지만, 권리금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규 세입자 주선을 기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직접 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세입자의 권리회수기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권리금회수를 하려면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주가 구한 신규 세입자라도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