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악의 무역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2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186억3900만달러에 달했는 데다가 한국경제 효자 노릇을 했던 중국 수출 감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다른 지역에서 적자를 봐도 늘 중국에서 흑자로 무역수지를 꾸려왔었다. 금융위기 때도 중국에서의 무역수지로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 전략에 동조하면서 8개월째 대 중국 무역은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186억3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억8400만달러)의 2.7배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해 동안 4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올들어 겨우 50여일 동안 지난해의 40%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고, 이대로라면 12개월째 적자가 확정적이다. 2월 1~20일 무역적자는 59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3.3배 늘었다. 지난해 연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이 직격을 받았지만, 현재는 유가하락 등 서서히 진정-조정 단계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을 개시한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을 이수한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해(필요시 세관직원 합동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모의 원산지검증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대구세관 지원대상 기업은 50여개사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주된 지원대상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했던 국가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대구세관에서는 많은 지역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을 통한 검증대응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 개요, 신청·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수출입업체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 2일부터 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에 이어 2월 1~20일에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수출 감소가 확실해지면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5개월째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335억 달러(2.3%↓), 수입은 395억 달러(33.7%↑)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59억8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승용차가 56.6%, 선박이 21.7%, 석유제품은 16.3% 증가했고, 반도체는 -43.9%, 무선통신기기는 -25.0%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29.3%, 인도 26.0%, 유럽연합(EU) 18.0% 증가했고, 중국은 -22.7%, 베트남 -18.0%, 일본 -3.1%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가스가 81.1%, 원유 7.6%, 석유제품 4.9%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는 -6.1%, 정밀기기는 -3.9%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EU에서 14.5%, 미국 13.7%, 중국 5.1% 증가했다. 말레이시아는 -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 적정성 등을 사전점검하는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서울세관은 FTA 활용기업의 외국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월 2일부터 17일까지다. 지원 대상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약 112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심 있는 기업의 접근편의를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2월 23일 14시에 개최하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 소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과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도 1년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천174억원으로 전년(4조5천653억원)보다 3조2천571억원(71.2%) 증가했다. 세목별는 부가가치세가 6조6천5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나마 정부가 난방용 LNG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0%까지 낮추면서 관세 부과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부가세가 전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세금 부과액을 끌어올렸다. 이외 개별소비세(1조1천670억원)와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걷혔다. 현재 LNG를 수입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이 중 관세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0%의 할당관세(일정 기간·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열병합 발전용 LNG의 경우 기본세율(㎏당 12원)을 30% 인하한 탄력세율(8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홍콩 관세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30여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모여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관세청은 16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홍콩 관세청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내 급증하는 마약밀수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한국의 마약 적발 동향 및 대책과 국제공조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촘촘한 마약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지역·양자 등 3개 차원의 마약협력망 구축 필요성과 마약단속에 있어 ▲국가간 정보교환 ▲첨단기술 ▲마약 적발·수사역량 강화 등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세계·지역·양자 차원의 마약 단속망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활성화 필요성 ▲수사/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배양 ▲마약 적발을 위한 관세분야 첨단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청장은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 한국의 마약적발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국제공조 의지를 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들며 무역적자가 심각해진 가운데, 서울세관이 수출지원 합동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수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15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지원 합동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합동 추진단 참여 기관이 총력 지원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이번 추진단은 서울세관장을 단장으로 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총 10개 기관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여 수출지원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2023년 수출지원 방향 및 활동 계획,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기‧강원 등 지역별 수출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식품, 뷰티, 바이오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출지원 합동 설명회 및 공동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 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이틀간 진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공항만 세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무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실무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시설·구조물 관리 ▲전기 관리 ▲화재 예방 ▲응급 구호법 분야로 나뉘어, 외부 초빙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재난상황별 체험 교육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전문가인 박하용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 단장과 함께 시설물 현장점검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호 비상안전담당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분야로, 새로운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지속 대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무자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관세청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올해부터 바뀌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제도 및 규정 안내를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5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강당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보세운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물류업체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등에 대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유무역지역(FTZ) 관세행정 제도와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질의응답과 물류업체가 실무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물류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진기지로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총력 지원하는 등 수출입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16.6%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465억 달러(-16.6%), 수입은 589억 달러(-2.8%)를 기록해 100억원이 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가전제품과 반도체다. 가전제품 수출은 작년 1월에 비해 54.1%, 반도체는 43.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부품(-15.1%), 무선통신기기(-9.5%)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선박(94.2%)과 승용차(22.3%), 석유제품(11.9%) 등의 수출은 증가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세도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 1월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31.4% 감소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28.6%), 일본(-12.7%), 싱가포르(-4.5%)도 감소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20년 8월 이후 29개월 만에 감소세(-6.0%)를 보였다. 반면 호주(22.0%)와 중동(4.5%), 유럽연합(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관내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시의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인 SB글로벌헬스케어 2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SB글로벌헬스케어(이상봉 회장)는 코로나19 확산 감소 등에 따른 방역지침 완화로 마스크 내수 시장이 악화되자 올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 SB글로벌헬스케어는 일본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수출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통관 컨설팅, 해외인증획득 등에 대해 서울세관에 지원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으며,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천405억원(7천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소위 말하는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었는데,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가 5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천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지난해 롤렉스로 꾸민 물품이 1천219억원어치 적발되면서 루이뷔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루이뷔통(2천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의 명품 브랜드도 많이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9천210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많은 양의 가짜 명품들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주력산업의 경제 활력 회복과 수출성장을 위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9일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대구세관의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원산지검증 대응 ▲맞춤형 세정지원 연중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대구세관의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에 따르면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니 등 신규 발효 FTA 협정별 최적세율 제공, 산업별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안내 등으로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발효 2년차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 대해서도 산업별 활용분석, 수혜예상 기업 발굴 및 활용 저조 산업 컨설팅 등 기업의 RCEP 활용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관세청에서 매년 개최(서울, 부산)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의 대구 개최를 추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 사후납부 등을 위한 담보한도 증액·분할납부·납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새해 첫달 관세행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직원 6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고경일 주무관 외 6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수정신고를 이끌어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영숙, 권은진, 박시현, 유지민, 정하규, 이미래 주무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동해항 내 세관 부지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적화물 등을 반출입할 수 있게 하여 한-러 간 원활한 통관물류 유지에 기여한 최영숙 주무관이 선정됐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이탈리아에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해, 현지 관세관과 함께 이탈리아 세관을 접촉해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한 권은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우범지역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 컨테이너를 전량 검사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K-Customs Week'를 열기 위해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의 관세청장과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세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올 4월 26일 부터 2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WCO, 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AI·빅데이터 활용 등 글로벌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역대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8일 08시 14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