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해외직구족이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의 범죄가 증가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여부 자동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신설하고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 및 재발급 조치해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하기로 했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명의도용 피해 방지 외에도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정보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등에 나선다.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러한 방안 가운데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주목했다. 최근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자가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해외직구를 할 경우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 등이 통관을 대행해 구매자는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업체의 탈세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구매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외에도 ▲합산관세 기준 합리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에 나선다. 관세청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복·다량 구매할 경우 관·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그간 해외직구가 늘면서 세금 납부건수가 증가했지만 관세사 등으로부터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번호를 입력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PC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국민의 2000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 성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마련한 이번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의 20대 추진과제를 보고 받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실질적으로 재산 피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강구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외직구 관련 민원이 3만8000건이나 되는데 이를 모니터링할 직원이 너무 적다”면서도 “인력도 중요하지만 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지난 8월에 세관지정장치장 근로자의 안전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건 관련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 대응할 수 있는지 경영 체계 전반을 엄격히 평가받아 획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 2월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 및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ISO 45001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본사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장이 힘을 모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된 것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은 “안전보건경영을 지속·강화해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근로자의 안전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 및 수출입 물류촉진 등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수출 판로를 개척을 위해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5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특강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 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이 최근 엔저 현상에 늘어나고 있는 일본 직구 열풍에 따라 해외 직구 온라인몰인 ‘LDF BUY(엘디에프바이)’에 일본직구관을 4일 오픈한다. 엔저 현상 장기화에 따라 해외직구족들이 가격 메리트가 높은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일본 직구 거래 규모는 1038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1.7%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 직구 금액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과 달리 엔화의 경우 올해 초 100엔당 1030원대였던 환율이 98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일본 직구족들을 겨냥해 인기 일본 상품 250여 개를 LDF BUY에서 선보인다. 그동안 LDF BUY에선 주로 롯데면세점 호주법인에서 소싱한 호주,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일본직구관 오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일본직구관에선 일본 여행 필수품으로 알려진 센카 퍼펙트휩, 휴족시간, 곤약젤리를 비롯해 츠바키, 트란시노 등 인기 일본산 헤어제품과 화장품, 성인용품이 타일본직구 사이트 대비 약 30% 저렴하다. 롯데면세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 인물정보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세사 정보를 얻으려면 관세사무소를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 내 조직도와 제한적으로 제공된 관세사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그간 관세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수출입기업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 관세사의 인물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네이버주식회사(대표이사 최수연)는 '관세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 본부장과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양미승 네이버 인물정보 리더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확한 관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기업 등 소비자의 알권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언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관세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관세사 간 윈-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6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적발 유형은 ▲관세법위반 1513건, 834억3700만 원 ▲상표법 위반 48건, 4860억93만 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적발금액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1건당 평균 101억2694만 원으로 관세법 위반 건당 평균 적발금액(5515만원) 대비 183.6배 높다. 관세법 위반 건수가 상표법 위반 건수보다 31.5배 많았지만, 적발금액은 상표법 위반이 관세법 위반 대비 5.8배 높다. 상표를 위장한 불법수입의약품의 경우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밀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1건당 평균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상표를 위장한 위조 의약품이 조직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 특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조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위조 비아그라 등 약 110만정 진품 시가 167억 원 상당이, 지난해에는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약 559만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현장을 찾아,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 22일 대산읍에 소재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관할 대산지원센터는 석유 화학산업 중심 지원센터로 관내에는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 현대케미칼,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코스모 등 6개의 석유 화학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환급 등 관세행정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 경제성 있는 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동산 원유 비중을 축소하고 중남미산 원유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시 직접운송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기업과 세관 간 소통창구 활성화 등을 세관에 요청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수입원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입검사 축소 등 통관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 일시: 2022년 9월 26일자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2022년 9월 26일자) ▲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김정 ◇ 과장급 전보(2022년 9월 26일자) ▲ 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