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박상근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창형 부장판사)로부터 인용됐다. 박 세무사는 고법판결 후 세무사자격을 회복하게 돼, 세무사자격 상실에 따라 물러났던 한국세무사회 감사직도 다시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대법원으로부터 세무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면서 감사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박 세무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함께 감사로 출마했던 남창현 세무사를 감사로 임명하고 지난 6월 열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박 세무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바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에서 금액 기준도 없이 단순 벌금형만 받아도 세무사 등록이 최소되도록 되어 있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헌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이 들어오고,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기관, 감독당국, 회계기준원의 역할 분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감사인 간 갈등완화를 위한 행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뒤따르고 있다.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7일 오전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한 ‘2020 제1회 정기포럼 -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사유 및 해법 모색’ 주제 발표에서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회계 관련 정책·감독당국 역할 분할 정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태로 자유수임제를 부분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로 바꾸고, 감사인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신 외부감사법을 시행했다. 정 교수는 원칙중심회계의 특성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감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돼 현재 감사인(당기 감사인)과 직전에 감사를 맡았던 감사인(전기 감사인), 회사와 의견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FRS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회사 및 인사말, 내외빈 축사 △개회사: 김병욱 국회의원 △인사말: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축사: 윤후덕 국회의원(기재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발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 손영철 세무사, 전성준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사무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면세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고 면세품의 임시판매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작된 재고 면세품 판매는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 판매가 불가하여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아울렛 등을 통해 판매되어 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면세점 내방객이 급감하여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재고 면세품의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된 면세 재고품을 내수판매 허용기간인 10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 받은 구역 중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하여 서울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의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후, 기존 매장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6월 30일에 시행된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을 분류하는 품목분류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40분 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단체, 총 319명이 참가해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한주’ 김지연씨가 수상했다.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 세관단체부문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가 각각 수상했다.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은 원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및 승인요건, 자유무역협정(FTA)·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회계법인은 고객·마켓 담당 대표에 배화주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배 신임 대표이사는 고객과 마켓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며, 윤훈수 대표이사는 조직 경영 전반을 맡는다. 배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했으며 198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딜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