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하여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남, 41세)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수입허가 등 요건을 구비하여 수입해야한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자 A씨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455점(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단속팀에 적발되었다. 이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판매 체온계 1,844점은 압수되었다. A씨는 체온계 판매관련 오픈마켓 광고글에 밀수입한 체온계를 미국 FDA 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현품에는 유럽 CE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세계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인 양 광고하여 판매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에서 국내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A씨가 판매한 체온계에 대하여 국내·외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밀수입한 체온계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을 전혀 받지 않았다. 또한 안전성이 미검증된 제품으로 오픈마켓 등에서 광고한 내용과 달리 해외 인증내역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는 지난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태평양 본사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컨퍼런스 주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거래소와 비거래소 사업자 및 투자자의 입장과 금융기관의 시각 및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할과 해외제도,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불수리하는 사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설에 대한 은행의 입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요건,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하여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며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발휘했다. 태평양은 김 전 검찰총장의 영입을 통해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형사 역량 노하우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내분쟁그룹 형사분야에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도이현회계법인(이하 성도이현)이 M&A 전문가 노영우 상무이사(사진)와 회계감사 전문가 김도형 상무이사(사진)를 최근 파트너로 영입했다. 노영우 상무이사는 23년간 기업 M&A 중개 및 자문을 비롯, 조세불복, 부동산 PF자문 분야에서 활동한 기업 컨설팅의 전문가다. 97년 산동, 선명, 정동회계법인을 거쳐 최근 선명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성도이현 측은 전문사업화 특화전략에 이바지할 인재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상무이사는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파트너로 근무한 회계감사 전문가다. 대형상장사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 성도이현 측은 빅4 위주의 대형상장사 회계감사시장에 성도이현이 진입할 선봉장이라고 소개했다. 성도이현은 지난해 합병과 동시에 지속해서 사업 영역 확대와 인재 영입은 물론, 본부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근서 성도이현 대표이사는 “글로벌 빅5에 걸맞은 규모와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외부전문가 영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이현은 현재 총직원 수 270명, 공인회계사 수 170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지난 1일 올해 들어 두 번째 사랑의 헌혈행사를 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지난 3월 18일 1차 헌혈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요청으로 열리게 됐다. 앞선 3월 서울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혈액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현장을 돕기 위해 61명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헌혈에는 청사 1층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이동헌혈 버스에서 김명준 서울청장과 서울청 국장 등 간부진 등 직원 39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헌혈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김 서울청장은 “헌혈은 타인에게도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 몸속에도 그만큼의 새로운 피로 채워지게 되니 모두에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청 산하 4개 세무서도 별도의 헌혈행사에 참여해 부족한 혈액공급 상황에 보탬이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 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가는 약 6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사례는 허위신고·세금포탈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다. 일례로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하여,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였음을 잡아냈다. 부정수입·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백만ml, 시가 36억원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또한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인 11억원을 3억원에 신고해 관세 5천만원까지 포탈했다. 밀수입 관련해서는, C씨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는 탈세차단의 유용한 근거자료지만, 이를 과세정보로 활용하려면 한 차례 가공작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영역에 빅데이터를 접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분석해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한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7월초 시범운영하고,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나 수정신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달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빅데이터 군집분석 영역에서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이 가공돼 빈틈없는 세원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래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신고지원·납부연장 등 세정일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밀한 신고자료와 24시간 챗봇을 통해 납세자를 측면지원하고, 사전에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진단해 신속히 납부연장을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써 발전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해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해 27개, 올해 28개 과제개발을 수행해 사전 신고안내자료 등 세무 현장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현장확인 대폭 감소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누구든 빅데이터를 통해 최상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노하우를 빅데이터 시스템 내에 담아냈다. 앞서 발생했던 수백만 건의 사업자등록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제공해 지난해 11월~올해 5월 현장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국내 해운사들이 장기적으로 자본 할당과 M&A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업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일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산업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해운산업의 피해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글로벌 해상무역량이 전년 대비 4.7% 감소하고, 해운산업 수익성 지수인 ‘클락슨 해운종합지수’ 50%가 급락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상장 해운사 5개 기업의 1분기 매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영업이익률 2.4%p 하락했다. 반면 부채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10조188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부채비율은 198.4%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해운업계는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선주협회 등록회원사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사 대상 코로나19 영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동량 감소에 따라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됐다. 해운업계 역시 코로나19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무형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비상장사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17년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작게 잡고, 무형자산을 부풀렸다. 이에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제 사항을 의결했다. 감사도 해임 권고하려 했으나, 이미 대상자가 사직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또한, 증선위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과징금 3520만원, 코스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을 1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