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목)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0.9℃
  • 구름조금서울 14.4℃
  • 구름조금대전 13.8℃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3.4℃
  • 맑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6.0℃
  • 맑음제주 19.3℃
  • 구름많음강화 15.2℃
  • 구름많음보은 11.6℃
  • 구름조금금산 11.5℃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호사, 기장업무 제외해도 직업 자유 침해 아냐”

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 훼손된다고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회계사무 분야인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6일 고 부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기장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감사’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기장업무는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해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작성 결과를 통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순수 회계 업무다. 반면 변호사의 직무인 볍률사무는 회계업무인 기장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세무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과 법인 사업자들은 회계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대행하지 않고 회계 담당직원을 두고 스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신고를 위해 별도로 세무조정업무 만을 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회계장부 작성인 기장업무를 굳이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세무사시험을 치르지 않고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 업무인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있어 세무대리업무는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허용할 경우 특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변호사의 주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직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업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 업무의 범위는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 부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공백으로 발생한 국세행정의 혼란과 납세자 피해를 시급히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재인 정권에게 던지는 위징(魏徵)의 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