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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공정위, 공정거래법 강연 "불공정피해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할 것"

조성욱 위원장 "상생 위한 소통으로 정책효과 내실화 주력"
최태원 회장 등 상의 회장단 및 회원기업 대표 참석...공정거래법 관련 자유토론
최태원 회장 "기업과 정책당국간 이해 폭 넓히는 자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정책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회원기업 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를 포함해 16명이 참석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혁신성장 기반 위한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 체계와 절차 개선 등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마련된 개정 공정거래법과 공정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상생하는 시장 환경조성, 올바른 거래질서 정립 등에 힘을 쏟겠다"며 공정거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애로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상의·공정위, 핵심과제 3가지 발표 

 

대한상의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핵심과제 3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공정경제의 기본 규범을 제도화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포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기업 집단 규율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된 규율을 시장에 안착하겠다고 밝혔다. 

 

현안 과제로는 2가지를 꼽았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이나 소비자피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내실있게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 최태원 회장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지 않도록 탄력적 정책운영 기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전면개정되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오늘 강연회는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 넓히려 마련한 자리이지만 정책당국에게도 기업들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 되느냐 수요자 되느냐 따라 국가명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우리기업들이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한 점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운영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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