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2022년도 연말 상여금 1000% 지급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대오일뱅크 상여성과금은 2021년도 600%에서 2022년도 1000%로 늘어났다며 다른 3개 정유사들은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위축됐고, 코로나 19 시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됐는데 정유사 임직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 2~3년치 연봉을 연말 보너스로 가져간 것을 미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경영상 노력이 아니라 순수히 코로나19 특수로 앉아서 돈 벼락을 맞은 분야의 초과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취약계층을 돕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취약계층 지원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법안이다.

용 의원은 횡재세가 시행될 경우 정유사 성과급은 낮아지겠지만 대신 수 조원이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에게 들어가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며, 비록 지난해 횡재세 도입이 무산됐지만, 올해는 소수의 횡재가 대다수 고통을 바로 잡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양경숙, 이성만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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