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소상공인에 25조원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이 반등하고 수출이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2.6%로 전망된다"며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온도 차로 인해 국민의 체감경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하반기 경제정책전망을 통해 0.4%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부채가 크게 증가해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최대 82만 명의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고,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디지털화, 해외 판로 개척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도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현재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늘려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지원금 확대,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용,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을 연계 지원해 준비된 취업과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해 하반기 5조 6000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 원 더 확대하고 재정·세제 지원 통해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등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 5만 호, 신유형민간장기임대주택 1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에 따른 구조적 물가 불안에 대응해 유통구조 혁신, 관세인하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활동 참가 촉진, 약자복지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토지·농지·산지 등 국토의 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신산업 진입규제와 기업 규모별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윤석열 정부는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피트스탑'에 들어왔다"며 "이제 우리 경제팀이 힘을 모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향해 전력 주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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