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이 올라가는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세금 깎아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할당관세 규모는 약 1600억원 정도다.
사과나 배 등 과일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천톤을 신규 비축한다.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9월 신청분부터 시중가격 40%에 판매하는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에 대해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
오는 12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한다. 7월 1일부로 수산물 거래 개시 및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시기를 나누어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을 할 만큼 했다며, 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는 여름에, 전기는 겨울에 올리는 식으로 비수기 순차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부터 물가관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올해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공개되는 장소가 마트가 아닌 회사 홈페이지 등이라서 소비자가 작정하고 찾기 전까진 알 방법이 없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실효성 관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상품란에 눈에 띄게 기재하지 않으면 이 역시 소비자가 찾아서 확인하거나 유관 기관이 공지한 사항을 꼼꼼히 찾아봐야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발표한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등 결혼식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 등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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