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로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및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세정문화 확립에 힘쓰면서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해 탈세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감찰 조직과 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예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특히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우선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고,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하고, 고액 심판‧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이 이처럼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한 것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그 와중에서도 올 7월까지 잠정 세수실적이 129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7천억원이 증가(진도비는 63.1%로 전년보다 2.2%p 상승)한 것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임 청장은 이와 함께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을 위해 국세청 조직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해 성실신고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그동안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세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본‧지방청 인력 370명을 일선에 재배치해 현장서비스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 세무서에 ‘개인납세과’를 신설하고 부가‧소득‧EITC 업무를 통합 수행해 업무효율 및 납세편의를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특히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조직과 차세대시스템의 강화된 전산분석기능을 활용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사후검증 기법을 사전에 공개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신고관리 체계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같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전 안내 불응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대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사전 신고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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