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빈번한 세무조사가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홍종학 의원은 최근 7년간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인 17개로 전체의 0.06%에 불과한데 유독 다음카카오가 그처럼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포함될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외형 2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순환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이 6600개에 불과한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제보나 오너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문제가 많은 롯데는 안하고 다음카카오만 하는 것은 국세청장의 지시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과연 이런 세무조사가 공정한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어 “메르스와 다음 총선을 고려한 세무조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국세청이 정권에 유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국세청의 일관성 없는 세무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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