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세 관련 정부의 정책이 ‘매국행위’라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홍 의원은 맥주·면세산업 관련해 "정부가 (본 의원이)3년째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법을 반대하고 100% 외국 기업인 롯데와 오비맥주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 말고 외국기업에 면세특허를 주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재부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홍 의원은 “'매국노'란 표현을 한 적 없고, '매국행위'라고 말했다”라며 “'매국노'는 최 부총리가 쓴 표현"이라고 반박했고, 강 의원은 "매국노나 매국행위나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매국행위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돼서 총체적·전인격적 매국행위를 일삼는 게 매국노"라며 두 표현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매국노'와 '매국행위'이라는 표현을 놓고 분위기가 고조되자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지나친 용어는 삼가는 것이 품격 있는 감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여야 의원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올해 4월에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매국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며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 외국기업인 롯데와 오비맥주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매국행위라는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롯데가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는데 순수 외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롯데·오비맥주가) 소유주는 외국기업이지만, 자본국경이 없는 시대에서 세금과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따라 기업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맥주시장과 면세점은 중소기업 보호를 꾸준히 실천해 왔기 때문에 매국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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