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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11월 20일자-

□ 서기관 승진(26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수

▲ 〃 국세청빅데이터센터 권태윤

▲ 〃 감찰담당관실 이동훈

▲ 〃 심사1담당관실 임상훈

▲ 〃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오흥

▲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충순

▲ 〃 법무과 박수현

▲ 〃 법무과 김재휘

▲ 〃 소득세과 김민제

▲ 〃 상속증여세과 송윤정

▲ 〃 세원정보과 박세건

▲ 〃 조사기획과 박국진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최기영

▲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이세환

▲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유진우

▲ 〃 개인납세1과 이성엽

▲ 〃 국제조사1과 오정근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호현

▲ 〃 조사1국 조사1과 구본수

▲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문홍승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손호익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박광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노현탁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범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용규

▲ 〃 조사1국 조사3과장 주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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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