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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공단 인사 미루고 '조직 상위 2%, 서기관 승진자 발표'

—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발표…본청 12명, 지방국세청 12명 합이 24명
— 고공단 4명 퇴임 예정, 파견 복귀 2명 있어 고작 2명 승진…30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금융위원장 자리도 한달째 공백인 가운데, 국세청 5급 사무관 중에서 근무평정이 우수한 24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6월28일자)한다.

 

국세청이 상위 직급부터 승진, 전보로 정지작업한 뒤 하위직으로 어어지는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간여하는 1급 등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월말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4일 오전 “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 팀장 등 본청 사무관 11명과 지방국세청 소속 사무관 총 12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소속 기술서기관 보직 1명 등 총 2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야 대치로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4자리와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빨라야 이달말, 늦으면 7월로 밀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거꾸로 서기관 승진(24명 안팎) 인사를 이날 단행하고 27일쯤 세무서장, 본청 등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1급과 고공단 인사는 빠르면 이달 30일, 늦으면 7월초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고공단 정원(T/O)은 퇴임 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미국 국세청(IRS) 파견 복귀하는 강원도 출신 행시 42회 김오영 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파견 복귀하는 서울 출신 한재현 전 서울국세청 송무1과장(국립세무대 4기)이 복귀로 2자리 밖에 없다는 게 현재까지 국세청 내부의 판단이다. 김오영 국장과 한재현 국장은 둘 다 지난 2월 고공단에 합류했다.

 

6월말 퇴임 고위공무원은 총 4명이지만, 이미 외부 파견 나갔던 2명이 복귀함에 따라 실제 고공단 승진 자리는 2개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출신, 행시 41회인 한창목 성동세무서장과 국립세무대 5기 출신인 박수복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둘 다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한편 현 임광현 국세청 차장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등 3인이 6월말 용퇴할 예정이다. 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 차장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이 지난 17일 ,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각각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용퇴가 예상됐던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 연말까지 1급 지방국세청 장 임무를 마치고 용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돼 인사혁신처를 거쳐 이틀 뒤인 30일경 국세청에서 인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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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