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회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현재 금융투자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환경에 대해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과 G2간 무역분쟁, 세계경기 둔화 사이클 진입 가능성, 핀테크를 위시한 디지털혁명과 금융산업 영역 재편,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확대 추세,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및 금융업권간 무한경쟁 등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가 4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4가지 과제는 ▲ 타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발굴‧제공하는 것 ▲ 세계적 혁신산업 부상과 산업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이 육성되도록 모험자본 조달 ▲ 금융투자산업 변화와 새로운 미래 사업 준비 ▲ 금융투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또 금투협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회장은 증권업과 관련해 ▲ 증권사 모험자본 확대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투자은행(IB)업무 역량 강화 지원 ▲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 활성화, 간접투자기구 활용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 ▲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 개선 ▲ 증권 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 중소형 증권사 업무범위 확대 노력 ▲  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의 지점 전환 등 형태 전환, 업무 Add-on 등 변경 시 인력요건 합리화 ▲ 장외주식시장(K-OTC) 진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장외시장 수요가 제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선 “금번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Vehicle) 및 중소·혁신기업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자산운용업계와 관련해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회 정책에 있어서 운용사가 자칫 소홀시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그는 “국민의 자산관리 지원과 모헙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우선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펀드과세와 관련해선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선제적 자율규제와 투자자교육 강화와 관련해선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회원사의 자체적 내부통제 역량제고를 위해 협회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및 관행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투협은 나 회장의 공약사항인 ‘협회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나 회장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다.

나 회장은 “협회를 회원사 중심의 효율적 조직,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소통․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과거의 과오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TF운영에 있어 내외부 인사의 효율적인 배치,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 등을 통해 정말 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초심을 잃지 않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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