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처분청의 과세담당자와 연락한다. 
•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있다.  
• 먼저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결정결의서, 조사내용 등을 과세관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심판청구의 이유가 정리되고 근거자료가 수집되면 조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혼자 심판청구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관세사건의 경우 관세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도움받기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준다. 

㉠ 개인인 영세납세자(법인납세자는 제외)

㉡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관세 제외 

㉣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청구인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국선대리인 신청요령

① 조세심판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표시하여 제출 

우선 조세심판청구서 1장만 작성·제출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청구이유서 작성부터 모든 심판절차에 국선대리인이 도움을 준다. 

• 조세심판청구서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므로 유의해야한다. 

②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별도로 전자신청 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Fax, 전자우편 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선대리인의 주요경력을 확인한 후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자료실 > 심판서식모음' 
• 국선대리인 선택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심판접수 > 국선대리인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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