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상속인, 합병 존속법인 · 합병 신설법인 등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대상으로는 통상의 세금 고지처분, 경정(감액신청)거부처분 등이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등은 불복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을 통지한 기관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이 있은 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불변기일이므로 단 하루만 경과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이유서를 청구기간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조세심판청구서만 접수한 다음, 청구이유서는 보정요구 등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청구기간의 계산

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째인 2020.7.4.이 그 기한이 된다. 다만, 기한이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
즉 2020.7.4.은 토요일이므로 2020.7.6.까지 심판청구할 수 있다.

②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어 2020.3.3.이 공고일이라고 보면, 공고한 날을 하루로 계산하여 14일째인 날(2020.3.16.)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원칙적인 기한은 그 다음 날(2020.3.17.)부터 90일째인 2020.6.14.이되며, 그 날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0.6.15.까지 심판청구할 수 있다.

③ 경정청구가 거부되는 경우 

⇒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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