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匵而藏諸. 求善賈而沽諸.” 자공왈; “유미옥어사, 독이장저. 구선고이고저.” 子曰; “沽之哉沽之哉 我待賈者也.” 자왈; “고지재고지재 아대고자야.” 자공이 공자에게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이것을 상자 속에 넣어 감춰야 할까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의 과세 유예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동안 관련 법 개정과 모호성 제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한국은행이 최근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오히려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겠다는 시장의 예상이 나올 정도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연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10월에 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불안은 두려움이다. 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느낀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불안이다. 다만 불안이 지나치면 스트레스를 부르고, 신체 증상으로 이어진다. 긴장이 계속되면 자율신경계통 문제가 생긴다. 소화불량, 식체, 가슴 두근거림이 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브루노 마스’, 너마저!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2012년에 지구를 흔들어 놓은 것도 10년이 넘은 것 같다. 최근 로제가 발표한 APT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곡이지 않을까. 로제라는 가수를 보면 노란 머리에, 영어로 가사를 주로 쓰기에 언뜻 보면 어느 나라 가수인지 알기 어려…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세관결정시스템을 알아보자. EU 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제운영자와 세관간 신고, 신청 또는 결정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국가에 규율이 없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틀은 무엇일까? 국가는 헌법과 법률, 각종 규제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국가에 법률이 없다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코인·토큰 명칭, 암호자산이 대세이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10만 3300달러까지 급등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2017년 11월 사상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늘 피로에 지친 사람이 있다. 만성 피로의 원인 중 하나가 감상선 기능 저하다. 입냄새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한 명이 갑상선염도 앓고 있었다. 그는 갑성선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는 입냄새를 의식하지 못했다. 갑상선염은 갑상선의 모든 염증질환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된 우리 관세법은 일본의 관세법을 계수한 법률이다. 일본 관세법은 마찬가지로 독일 관세법을 계수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탐구는 우리 관세범죄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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