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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 갭 코로나19 이전으로…부채 리스크 '경보→주의'로 하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때 초저금리 환경 속에 급격히 불어났던 민간신용이 차츰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에서 4분기 말 6.3%p로 축소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4분기 말의 5.9%p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 갭이 10%p 선을 밑돈 것도 2020년 2분기 말 이후 처음이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해 말 경보에서 주의로 위험도가 낮아진 셈이다. 앞서 우리나라 신용 갭은 지난 2017년 4분기 말(-2.9%p)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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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속세 개선 의견 낼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 과표·세율이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 상당수가 몇 년 내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행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으며 금융당국 내 논의를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된 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2025년도 세제 및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 관련 내용이)담겨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