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가 올랐다. 24년 만에 최고치다. 정확히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6%를 넘은 적이 없다. 게다가 예정되어있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추석 명절 대목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빅스텝(0.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22년 들어 가장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응하는 각국의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우리나라도 본격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각…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지난 호에 이어서 스파클링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스파클링와인 고르는 법과, 스파클링와인을 시원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달고 짜고 맵고… 간이 진하게 배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음식은 어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강화도는 섬이지만 섬 같지 않은 곳이다. 육지와 지척이거니와 거기에 강화대교, 초지대교 등 육지를 연결하는 두 곳의 다리까지 놓였으니, 마치 강 건너 옆 동네 다니듯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과 같은 염하(鹽河)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지척 너머 육지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일본의 대 한국 수출통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특히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포…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2017다292343)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일까? 임금피크제를 장려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8년 6월 10…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신탁은 그 신탁의 설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취득), 운용 및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취득)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만일 신탁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