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중산층 기준을 꾸며,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감면의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 아니라 실상 부자감세라는 분석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의 무게중심이 이자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포트폴리오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모두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금리 인하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이자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지역 혁신, 벤처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주요 금융지주와 대형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28일 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커지고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무위원회 국감이지만, ‘기업 망신주기식 질의’ 대신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형 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백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4일 스산한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삼삼오오 모였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지정 회계사’들이 600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되면서 기사회생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내부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분리·독립안이 무산됐지만, 금감원은 조직을 유지한 채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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