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지난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현직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 증권사의 TRS거래와 실질과세원칙 국내 증권사들이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외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한 거래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TRS계약을 통해 주가변동분과 배…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물론 대중국 교역문제를 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 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1년 7월 1일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다. EU와의 협정은 당시 체결됐던 협정 중에서도 그 범위의 포괄성과 개방수준에서 타 협정을 압도했고, 그래서 그만큼 기대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10년째 들어서는 올해까지의 성과를 들여다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이제 남은 건 증여 뿐이라는데 정부의 다양한 다주택자 규제 방안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살인적인 양도소득세에 발이 묶여 전부…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고대 시대의 초창기 와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형태와 거리가 아주 멀었다. 와인에 꿀이나 향신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석회석이 많아 오염되기 쉬운 물보다 와인을 더 마시기도 하고, 혹은 와인에 물을 타서 마시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이고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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