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란 인력채용 시 청소업, 식당업, 단순업무 등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소기업 오너의 고민거리 중 제일 풀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바로 가업승계다. 힘들게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가업승계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정부도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격언에 ‘부동산 투자는 대기업을 따라서 하라’라는 말이 있다. 돈과 사람을 몰고 다니는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의 이전이나 투자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코로나에도 잘나가는 게임사, IT 기업을 따라 부동산 투자에 나서…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사회 생활하면서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일이 많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회사 분위기가 경직되었다면 일하는 시간이 감옥 같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직장생활에서 서로 대화 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작년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제 주택임차인은 최소 2년 주거보장에 더하여 한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로 제한되었다. 이런 큰 변화가 있다보니, 단순히 법적 권리의무의 존부에 영향…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드디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3만 6000가구 중 57만 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 3000가구는 신규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은 예전부터 거래관습상 인정되어 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별개로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목을 잡고 있는 자리라면 특히 더 그랬다. 게다가 정해진 금액이 있는…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다양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하는 노동법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