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가 조세금융신문에 연재된지 벌써 5개월이 흘렀고, 올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EU 관세제도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쁨의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부족한 필력과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올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은 EU와 무역업무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른바, ‘구속력있는 정보’에 대해 연속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구속력있는 정보“란 무엇일까? EU 관세법은 제33조에서 구속력있는 정보(Binding Information)라는 제목하에 원산지사전심사제도(Binding Origin Information, 이하 BOI)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이하 BTI)를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사전심사제도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미리 세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제도로, EU에서는 이를 BOI(Bindin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AEO진흥협회(협회장 기우성, 이하 AEO협회)가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일 AEO협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라오스의 기존 AEO 제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한국의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 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Phoukhaokham Vannavongxay 라오스 관세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AEO 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라오스 AEO 제도 발전의 중요한 전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7일 베트남 국제연꽃마을(회장 조당호)과 베트남 쾅남성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베트남 국제연꽃마을은 2004년에 설립한 비정부기구(NGO)법인으로서 국외 베트남 쾅남성 지역의 교육, 복지,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사회서비스 실천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특히 쾅남성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최대 격전지로 관세사회는 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이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경제 도약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반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상호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1992년 수교 당시의 교역 규모는 불과 5억달러 였지만, 2023년 794억달러로 160배가 증가해 미국, 중국에 이어 3대 수출국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과 베트남 국제연꽃마을 조당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참깨를 수입한 농산물 수입업자가 관세 체납액의 최고 액수인 908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이 중 체납자 A씨 등 4명이 수입 농산물인 참깨를 저세율로 부당하게 수입해 908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발생시킨 사실을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참깨를 저세율(40%)로 수입하기 위해 제3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하여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저세율로 참깨를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특정 농산물을 제한된 물량만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온 제도"라며, "체납자 A씨 등은 저세율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 업체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에 더포춘트레이딩이 신규 특허권자로 선정됐다. 더포춘트레이딩은 화장품 및 화장용품에 대한 도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권자로 (주)더포춘트레이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관광공사가 신청한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건을 심의해 승인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하반기 가장 우수한 마약적발 실적을 거둔 마약 탐지견인 '카렌'(핸들러 양길남)이 '마약탐지왕'으로 선정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6월∼11월) 실적이 우수한 마약탐지견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카렌’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정보 없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장남감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3억8000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도 마약탐지분야에서 최우수 탐지견으로 선정되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파니엘 등 총 22마리의 마약탐지견이 탐지활동 중이다. 이들 탐지견들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물 통관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약하며, 올해 총 37건의 마약 적발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탐지뿐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특송‧우편물의 검사, 판독 및 정보분석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낸 마약적발 우수부서(팀)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11월 누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류 총 단속량과 금액은 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은 무역원활화, 조세징수, 국가 사회 보호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관의 청렴성이 결여되면 무역 및 투자 기회가 왜곡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청렴성은 세관이 기능을 올바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1980년대 말부터 세계 무역업계의 관심이 세관직원의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에 모아지면서 세관원의 청렴성은 WCO 의 주요 관심 의제에 포함되게 되었다. 아루샤 선언(The Arusha Declaration on Customs Integrity) 은 178개 회원국가로 구성된 세계관세기구(WCO)가 1993년에 채택하였고 2003년에 개정한 것으로 비록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세관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세관행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담고 있다. 마침, 개정된 아루사 선언 1년 후(2004년) 새로 부임하신 관세청장이 관세청 감사관실에 들러 ‘앞으로 감사관실은 사인검(死人劍)이 되지 말고 활인검(活人劍)이 되라’는 지시에 따라 관세청은 자체 청렴성제고 프로그램(* 일명 SHIPS)을 작성하여 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29.8% 증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승용차는 14.1%로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16일 '2024년 11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563억달러로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11월 수출실적은 반도체중심으로 실적 호조가 이어지며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울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29.8%를 보였고, 선박은 76.5% 등으로 증가한 반면, 승용차(-14.1%)·석유제품(-18.6%)·자동차 부품(-7.9%)·무선통신기기(-16.8%)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는 유럽연합(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9%)·베트남(4.9%)·대만(92.4%) 등은 증가했고, 중국(-0.7%)·미국(-5.2%)·일본(-2.4%)·싱가포르(-6.9%) 등은 감소했다. 아울러 주요 수입품목 중에 가스(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0%), 메모리 반도체(59.3%), 의류(4.7%) 등은 증가했고 원유(-16.8%)·기계류(-3.3%)·승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 대해 미국인의 과반이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차기 행정부 전망에 대해 '열광적 또는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비관적' 또는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8%포인트다. 이에 대해 CNN은 "미국 대중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낙관적인 사람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첫 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의 성격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 평가와 집권 2기 국정운영 전망, 신뢰도 등에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조금씩 더 높았다. 정권 인수 행보에 대해서는 5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도 54%가 '잘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신뢰도를 정책 분야별로 보면 경제의 경우 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도록 기업막후에서 로비하고 있지만 그의 의지가 완강하다고 유력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약속한 관세를 피해 갈 방법을 찾기 위해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트럼프 참모들을 접촉해 당선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트럼프 팀은 기업들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에게 당선인을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한 로비스트의 경우 고객사들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경고하면서 컨설턴트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관세 구상을 늦은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는데 가장 가까운 참모들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주민과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구속력있는 정보’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코골이와 코막힘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⑳]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서기수 서경대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세관의 청렴성, 아루샤 선언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골프회원권 동향] 증가하는 무기명 골프회원권 발행, 문제점과 해법은? #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북방계 유목민족의 동아시아 정복과 정착 #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AEO 제도의 진화와 과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예규·판례] 보유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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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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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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