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2인자인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효과는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광범위한 관세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들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이르면 사흘 내 발효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달 궤도에 유인 우주선을 띄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NASA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Ⅱ' 발사 카운트다운 리허설을 마쳤으며, 수소 누출 없이 로켓에 73만 갤런(약 276만ℓ)의 추진제를 주입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리허설 결과에 따라 가장 이른 발사 목표일은 3월 6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달 궤도 비행 임무에 투입되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은 2주 간 건강 격리에 돌입한다. 다만, 잔여 작업으로 인해 발사일이 이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남은 작업은 로켓 비행 종료 시스템 시험과 광범위한 비행 준비 검토 등이다. 당초 NASA는 2월께 '아르테미스 Ⅱ' 발사를 계획했지만, 지난 3일 연료 주입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실험인 '웨트 드레스 리허설'(Wet Dress Rehearsal)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를 확인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리허설에서는 문제없이 연료 주입이 마무리됐고 3월 초 발사를 목표하게 됐다. 찰리 블랙웰-톰슨 NASA 발사 책임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방중 이후 시 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 된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월 올해 미중 정상이 많으면 4차례 만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두 차례 더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사와 주요국 정상이 함께 모인 'AI 정상회의'가 인도에서 막을 내렸다. 다만 폐막일까지도 공동 선언문은 미발표됐고 미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선언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차 AI 임팩트 정상회의가 이날 폐막했다. 이번 AI 정상회의는 급속히 진화하는 AI 기술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개발도상국에선 처음 개최된 행사다. 2023년 영국, 2024년 한국에 이어 지난해 프랑스가 개최했다. 주요 논제는 다국어 AI 번역의 사회적 혜택, 일자리 파괴 위협,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 등이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10여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세계적인 AI 기업 경영진도 행사장을 찾아 연설했다. 이번 행사 기간 2천억달러(약 290조원)가 넘는 규모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일 공정위는 전날인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분사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로 이들 7개 제분사의 관련 매출액이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7개 제분사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외벽 도장 자동화 기술이 정부 건설신기술로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장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1042호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무인·원격제어 방식으로 기존 달비계 기반 외벽 도장 작업을 대체한 점이다. 작업자는 지상이나 옥상에서 장비를 조작할 수 있어 고소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비에는 자세 제어 기능과 비산 방지 시스템, 수평 자동 제어 센서가 적용됐다. 또한 이중 집진 팬과 3중 필터 구조를 통해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료 비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전용 저비산 도료도 함께 개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수성 도료 대비 비산량을 90% 이상 줄였으며, 상하 연속 스프레이와 다중 노즐 분사 방식으로 기존 인력 작업 대비 약 2배 빠른 시공 속도를 구현했다. 이 기술은 2023년 LH 건설 자동화 로봇 시연회에 초청되고, 2024년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고층 건축물과 다양한 입면 형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크리에이터 애장품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선보인다. 버킷플레이스는 오늘의집이 오는 24일부터 서울 종로구 ‘오늘의집 북촌’에서 ‘오늘의집 스토리마켓’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사랑한 물건의 다음 이야기를 찾아서’를 주제로, 단순 중고 거래가 아닌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새로운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크리에이터는 오늘의집 플랫폼에서 인테리어 및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팬덤을 확보한 유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신의 애장품에 사연을 담은 ‘스토리 카드’를 부착해 선보인다. 행사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2차는 3월4일부터 8일까지다. 현장에서는 애장품 판매와 함께 크리에이터 큐레이션 리빙 아이템도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스토리맵’, ‘스토리 인증존’, ‘스쿱마켓’, ‘히든 리빙템 뽑기’ 등이 마련되며, 선착순 할인과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팬덤과 오프라인 체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플리마켓 모델”이라며 “취향 공유 중심의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가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대표 박현수)에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지원하면서 커머스업계 대상 마테크(MarTech)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11번가 웹 및 모바일 앱에 자사 마케팅 자동화 CRM 솔루션인 ‘브레이즈(Braze)’를 적용했다고 밝힌 것.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11번가는 고객의 쇼핑 이력과 이용 패턴 기반의 최적화된 메시지를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무작위 마케팅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고객의 피로도를 낮추고, 고객 맞춤형 관심사와 플랫폼 이용 환경에 기반한 정보 제공 등 보다 정교한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 또한 전문적인 데이터 지식이 없어도 캠페인성과를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캠페인 개선점 도출과 효과 높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데다, 데이터 기반 결과와 브레이즈만의 예측 AI 모델을 통해 고객 반응을 예측한 선제적 캠페인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고객 취향 및 행동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플랫폼 사용자의 여정 전반을 고려한 개인화 마케팅과 자동화된 운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해리포터'·'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든 미디어·콘텐츠 기업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놓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넷플릭스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라마운트가 인수가액을 높일 경우 넷플릭스도 인수 조건을 상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이미 지난해 말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사업 부문을 주당 27.75달러, 총 827억달러(약 120조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인수·합병 신고서를 미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넷플릭스 측 제안에 대한 주주 투표도 다음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가 위약금 지급까지 약속하며 끈질기게 워너브러더스 주주 설득에 나서자 결국 워너브러더스도 17일 파라마운트와의 인수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파라마운트 측이 비공식적으로 주당 31달러에 워너브러더스를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 제안을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맷 브리츠먼 하그리브스 랜스다운 수석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빠르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이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 결정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멕시코 중앙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월 4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보면 멕시코 중앙은행 이사진 다수는 최근 일부 국가 수입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 이사진은 의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부 이사진은 "부분적으로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속도와 규모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리 동결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의사록은 적시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00%로 묶었다. 이는 2024년 중반 이후 첫 금리 동결이었다. 이전까지 약 18개월 사이에는 지속해서 인하 사이클을 유지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또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치(3%±1% 포인트) 달성 예상 시기를 기존 2026년 3분기에서 2027년 2분기로 미뤘다. 이와 관련, 의사록에는 "새로운 관세가 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월마트를 꺾고 세계 매출 1위 기업이 됐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마트는 작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7% 상승한 7천132억 달러(약 1천30조원)를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아마존이 지난 5일 발표한 작년 매출액 7천169억 달러(약 1천36조원)보다 30억 달러 이상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13년간 지켜온 세계 최대 매출 기업 자리를 아마존에 내주게 됐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1994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창업한 지 32년 만에 세계 최대 매출 기업이 됐다. 각각 온라인·오프라인 부문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양사는 최근 상대 진영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해왔다. 온라인 강자 아마존은 홀푸드를 인수하고 지역 소매상점을 내는 등 오프라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고, 할인점이 주력인 월마트는 인터넷 쇼핑 등에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의 이번 세계 최대 매출 기업 등극은 유통 부문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기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월마트의 매출은 대부분 유통업에서 나오지만, 아마존은 클라우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침 없는 관세 정책이 지난 1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상무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총 9천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21억 달러)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관세 정책 시행 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24년(9천35억)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적자 규모다. 사상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던 2022년(9천237억 달러)과 비교해서도 의미 있는 적자 축소를 보이지 못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내이션와이드 파이낸셜마켓의 오렌 클라크킨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관세 관련 소식이 쏟아지면서 교역이 요동쳤지만 정작 2025년 한 해 적자 폭 축소는 거의 미미했다"라면서 "관세 부담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교역은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흐름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월간 무역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무역협상 진전 등 소식에 따라 일년 내내 롤러코스터 같은 부침을 겪었다. 2024년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미국의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연간 무역 적자 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2025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9천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억 달러(0.2%) 축소됐다고 밝혔다. 수출이 3억4천3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천998억 달러(6.2%) 늘어난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적게 늘어난 게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작년 미국의 수입은 4억3천3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천978억 달러(4.8%)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영향으로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부침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 미 업체들은 재고를 쌓아두고자 작년 1분기까지 상품 수입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가 하반기 들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품 부문 적자는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됐다. 상품 부문 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2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랄 골프 리조트(Trump National Doral Miami)에서 열린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정상회의로 마무리되는 연간 G20 회의 일정을 밝혔다. 미국은 올해 G20 의장국이다. G20 회원국인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G20에 참석하기 위해 12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면서 회의 장소가 자신이 소유한 도랄 리조트라고 발표한 바 있다. G20은 정상회의에 앞서 4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연다. 이어 8월 29~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재무·중앙은행 차관급 회의를, 8월 31일~9월 1일 같은 장소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연다. 10월 15일에는 방콕에서 장관·총재 회의가 한번 더 개최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금융 규제의 현대화,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이해 강화, 부채 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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