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1심 법원의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의 집행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고 그간 일부 국가에 적용했던 저가형 요금제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몇 주 후부터 미국에서 무료 계정과 저가형 '챗GPT 고'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지하고, 그간 일부 국가에 내놨던 저가 요금제 '챗GPT 고'의 대상 국가도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챗GPT 고는 매월 8달러를 내고 무료 계정보다 AI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지난해 8월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와 남미, 일부 유럽 국가 등에 적용돼왔다. 오픈AI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AI가 기회를 확대할지 아니면 기존의 격차를 더욱 심화할지 결정된다"며 "(광고 요금제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우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픈AI는 광고가 챗GPT의 본질적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광고를 답변과 분리해 별도로 표시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광고는 챗GPT가 제공하는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용자의 데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국가 안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속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수사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수사 사태는 (인준 권한을 쥔) 의회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고 있으며 차기 의장 후보자가 독립성을 유지할 사람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사태로 공화당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어떤 인준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연준 의장 인준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 속에서 은행위 소속인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 편에 선다면 의장 인준안은 채택되기 어렵다. 틸리스 의원은 지난 14일 "당신이 누군가 밑에서 한동안 일했다면, 정말 그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의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싯 위원장은 최근까지 차기 의장 후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고려 중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대해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미 농촌지역 보건 투자 관련 행사에서 본격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케빈이 청중 속에 있는게 보인다. 난 단지 고맙다고 하고 싶다. 당신은 오늘 TV에 나와서 환상적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미 경제 채널 CNBC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에 대해 "단순한 정보 요청"이라며 "난 (수사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해당 수사가 연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소 곤란해진 상황에서 수사의 의미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해싯 위원장을 칭찬하더니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는 사실 당신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그를 옮기면, 이 연준 사람들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대법원은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설립한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했다. 15일(현지시간)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스타트업 '머지 랩스'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뉴럴링크'의 경쟁사인 머지 랩스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마비 등으로 신체를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과 결합해 인지 능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챗GPT를 BCI와 성공적으로 연결하면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AI의 답변이 정보의 형태로 뇌로 전달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오픈AI가 애플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협력해 화면이 없는 AI 하드웨어를 개발 중임을 고려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BCI는 누구나 AI와 자연스럽고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매끄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그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다.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이날 워너브러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라마운트가 해당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경쟁 입찰 결과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파라마운트는 또 인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보장하는 수정된 안을 냈다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에 다시 거부당하자 지난 12일 넷플릭스와의 거래와 관련된 인수 가격 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을 겨냥한 범죄혐의 수사는 짐바브웨같은 나라에서나 벌어질 일"이라고 비판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가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빼앗으려 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맹렬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자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범죄 수사를 했던 나라들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나라들은 짐바브웨, 러시아, 튀르키예 등 선진 경제라 부를 수 없는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굴스비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상대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해 형사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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