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패션 산업’이나 ‘패션 비즈니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1970~80년대 한국산업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패션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내 브랜드를 고집하며 백화점 명품위치를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초아산업이 그 주인공으로, 우리 것으로 명품을 만들어낸 도전의 역사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홍복희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열정 하나로 낙후된 한국패션의 초석이 되고 싶었다” 먼저, 초아산업 이증구 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큰 훈장을 받게 되어 과분한 영광”이라며, 아내인 홍 대표의 고생을 치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상소감 연설문에서 홍복희 대표는 “먼저 저희 초아산업에 철탑훈장을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박상인 교수는 재벌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현상을 극복하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걱정이다. 마치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결국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던 이번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희망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출발점은 재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재벌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재벌개혁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인데 이를 단지 소유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수출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IT, 화학 등이 버팀목인 셈으로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 못지않게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은 바로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며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s)을 뜻한다. 지난 3월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유니웰 또한 이미 강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범적 기업이다. 국내 최초 ‘핀튜브 생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 유니웰을 말할 때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국내 최초로 고주파용접 핀튜브 기계를 도입, 핀튜브를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초창기 국내 경제발전은 물론 해외수출 발전 설비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숨은 조력자로서 동맥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납세자의 날 수상에 대해 백구현 회장은 “공적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지난달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모범납세자 296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8명, 우수기관 8곳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특히 이병노 코리아레바록(KOREA LEVER LOCK) 대표는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해 참석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다. 국내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성실납세라는 투명경영의 모범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본지에서는 이병노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코리아레바록 인터뷰에서 이병노 대표는 “단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이번 수상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이번 수상은 단지 자신만의 성과가 아니라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며 주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은 똑똑한 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필수상식이 되고 있다. 최근 복잡한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는가 하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탄생하는 등 온라인 기반 금융업은 점차 그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P2P(Peer to Peer) 또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각광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어 화제다.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바로 투자자와 대출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플랫폼서비스 핀테크 방식으로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에 창업하여 업계에서 고속성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를 만나보았다. 금융시장 정착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가 연결되는 편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P2P 거래는 최근 3~4년 사이 마켓 전체시장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부동산 중심의 P2P 시장은 매월 8~10% 수준으로 고속성장을 유지하며, 지난 해 5월 말 기준 778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 재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재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인터뷰] ① 박상인 교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 위한 것">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박상인 교수는 재벌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나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대차그룹과 삼성 등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제도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현행 지주회사 규제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박상인 교수(이하 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특정 조건 만족하면 지주회사로 지정한다. 지주회사 지정을 받으면 그 지주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자회사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자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손자회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평가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후자에 속한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재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28일 현대모비스의 모듈·AS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완성차(현대·기아차)-개별 사업군' 등으로 단순화된다. 이번 개편으로순환출자가 해소되지만지배회사인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조세금융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업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1, 2금융권과 사금융, 주식, 보험, 협동조합, 연금 등 주로 돈과 연관돼 있다. 국민의 자산운용 및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비자피해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통화의 등장과 함께 사기, 해킹, 불법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내 사설기관으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코미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단순한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어서 해킹사건이나 불법사례 등 제도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만나 금융 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가상통화 이미 3년 전부터 제시된 문제” 최근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 문제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상통화는 ICO(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혁신 정착’을 올해 관세청의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혁신활동에는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변화해야만 혁신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위 ‘변화에 대한 강박’에서 탈피해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직무에 대한 성찰과 함께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그 방법이 현재와 같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혁신활동을 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절차와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문화가 정착된 기관이야말로 혁신이 이뤄진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과감히 폐지했다. 실적 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6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심판청구되는 조세불복 사건은 8천~1만 건에 달하며 이중 약 25% 가량이 인용 또는 재조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전문 곽장미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국세청이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세무법인 본사에서 곽장미 대표세무사를 만나 조세불복 대리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저희가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조세불복을 진행하면 70% 정도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이나 재조사 결정을 받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곽 세무사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의 후속절차이자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단지 아파트 세대당 1억원 양도세 전액 감면 “2004년 서초동 소재 모 유명 아파트 재건축 당시 조합원
(조세금융신문=대담_신승훈 편집국장, 정리 및 촬영_신경철 기자)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공급을 강조하다보니 수요 측은 수동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요를 공급 측 자원과 동일하게 간주하려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 수요반응 (Demand Response, DR) 거래시장’ 제도다.” 김형민 에너낙 코리아(EnerNOC Korea) 대표는 DR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DR제도는 공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국가 위기로 치닫을 수 있는 블랙아웃(Black out)의 예방적 기능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보호 차원의 가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DR제도의 철학과 취지를 재검토하여 DR제도의 공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DR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전력사용 감축 등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일종의 전력거래시장인 셈이다. 지난 1월 2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에너낙 코리아 본사에서 김형민 대표를 만나 DR제도의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지난 2017년 ‘제6회 중소기업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지금강(주) 김식 회장. 그는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 왔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인터뷰를 통해 김식 회장이 강조하는 의미를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김식 회장은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발명특허 14건 등 신기술 25건 ‘도전의 역사’ ‘지금강’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3개의 공장과 첨단연구소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 900억을 돌파한 이래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1000억 매출 목표를 세웠다. 230여명의 직원에 매년 10% 성장, 여기에 1000여개의 협력회사와 함께 광주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 대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 영등포세무서는 69억 4000억원의 세금을 거둬 전국에서 가장 세수가 많은 세무서로 꼽혔다. 관내 조선맥주·동양맥주는 물론 공업화 1번지 구로공단의 수많은 공장들이 한몫을 담당했다. 당시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전체의 9.8%에 달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석유화학단지가 몰려있는 울산세무서에 1위를 내주었고,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세무서로 바통이 넘어갔다. 1990년도 중반부터는 중화학공업의 메카 울산세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수를 올렸고, 증권시장이 활황을 맞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의도를 관할로 하는 영등포세무서가 다시 전국 1위의 영예를 회복했다. 2015년 이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청 산하 수영세무서로 굳혀졌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11조 4934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2위는 세수 10조 1765억원의 남대문세무서, 3위는 9조 4831억원의 울산세무서가 차지했다. 영등포세무서는 6조 3300억원으로 4위 자리를 지켰다. 여전한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