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출연 재원을 둘러싼 금융권 내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1·2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 구조가 정리되면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국고에서 확보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초기에는 은행권 단독 출연이 유력했으나 상당수 장기 연체채권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금융권이 비교적 큰 비중을 부담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권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을 매입해 소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 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 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 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제체를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체제로 바꾸고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7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기재부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에서 이관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보도자료·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쓰는 보고서의 표준 양식, 그래프·표·목차 서식 제공 기능 등이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만큼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항목을 토대로 작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기재 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 주주권 행사 내용과 주주총회 논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단일 판매·공급계약과 관련한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는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2024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 중 보완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시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했다. 6월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설상가상 추가 가격상승 기대로 이런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규제 방안을 사전 고지 없이 시행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책을 사전고지했다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워장이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는 국민이 대비하도록 사전고지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고, 1주택자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방안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즉각 시행됐다는 점이다. 은행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가계부채 방안 발표 이후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해지자 이같이 비대면 대출 셧다운(일시 중단)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대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