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압박 메시지를 전달했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대출금리 역시 시장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하할 때”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 관리 이슈가 있었고 올해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대출금리 역시 가격이므로 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인데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관련 입장 질문에 대해선 “금감원이 심사를 하고 경영평가 등급을 산출 중이다. 아직 금융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등급을 알려 오면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언제쯤 결정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지방 경기 침체 등에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추이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현재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관련 해서는 “건설경기는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해결‧완화해 나가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와 수요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개와 정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재발방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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