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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한정 특사경, 회계감리·금융사 검사까지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민생금융 범죄는 물론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수사권 비대화 논란과 금융위원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민생금융 범죄뿐 아니라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만 맡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되는 만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 자료나 파일을 은폐·조작·폐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 송기현 기자
- 2026-01-20 19:07
“핀셋 검사로 간다”…금감원, PEF 감독 방향 조정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감독과 관련해 전면 점검보다는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 방식을 통해 시장 부담을 줄이고, PEF 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업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방향과 관련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되,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과 사회적 책임
- 진민경 기자
- 2026-01-20 15:00
950점↑ 넘쳐나는 신용점수…금융당국, 평가체계 다시 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 진민경 기자
- 2026-01-20 10:46
새해 첫 한은 금통위…환율·물가·집값 걱정에 5연속 금리동결 유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먼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에 이은 5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망대로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약 7개월간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 장기 동결 관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3.50∼3.75%)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또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위험 분산)에 나서면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새해 들어 '서학개미' 등의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면서 10일 연속 뛰어 다시 1,500원을 넘보고
- 송기현 기자
- 2026-01-15 06:23
다시 1450원 대 육박한 환율, 구윤철 “펀더멘털과 괴리…변동성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450원대 육박한 환율에 대해 금융 주요 라인들이 아직 환율 변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안정적 국고채 금리를 이유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당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 고승주 기자
- 2026-01-08 12:16
[신년사]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가 최우선…주가조작 꿈도 못 꿀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
- 송기현 기자
- 2026-01-01 12:18
[신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 방방곡곡 혁신·창업·도전이 금융 만나 적토마되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새해는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으로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더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면서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뢰받는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 범죄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하는 안목을 강조하는 사자성어 '백락상마'(伯樂相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방
- 송기현 기자
- 2026-01-01 09:45
[신년사] 구윤철 부총리 "재경부·기획처로 새출발…거시경제·민생 총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26년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성장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외교가 지속되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큰 도전과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내재해 있다"며 "거센 바람과 파도는 큰 위협이지만 굴하지 않고 올라타기만 하면 더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붉은 말의 해에 적토마를 떠올리며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화두로 품고 가겠다"며 "빠른 말처럼 지나치는 기회를 제때 잡아타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거
- 송기현 기자
- 2026-01-01 09:13
FIU, 자금세탁방지 제도 손본다…가상자산 규제 대폭 강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현행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재정비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FIU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도입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급증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더불어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전송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와 지갑 주소 등을 확인·전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로, 현재는 100만 원 이상 거래
- 구재회 기자
- 2025-12-29 17:36
금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공모전 수상작 10건 선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홍보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정책 아이디어와 홍보영상 부문에서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법인 계좌개설 요건 강화 방안을 제안한 배종철 씨가 선정돼 상금 300만원과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홍보영상 부문 대상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낚시에 비유한 영상을 제작한 최미성 씨로 상금 300만원과 금융감독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금융당국은 수상작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1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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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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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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