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두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당초 보험사 자율에 맡겼으나,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완납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계약해지 고객이 늘어날수록 보험사 이익이 증가하는데 보험사는 해지율이 높다고 전제해 상품의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이 잘못됐다고 지적,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분석해 보험료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보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경험통계가 쌓일 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가까워 질수록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고객이 많으므로 보험료 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전면 판매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고, 일반 창구와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조원대 소비자 피해를 안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상품은 '제대로 이해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금융감독원를 비롯, 학계·연구기관, 업계, 금융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첫번째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준수)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최근 생성형 AI 동향 및 Chat GPT를 활용한 금융권 현업 적용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승준 파이낸스데이터 대표(한국금융연수원 DT연수 겸임교수)가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ZOOM 강의를 실시한다. 이 대표는 제1차 'AI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생성형 AI 주요 이슈, Ghat GPT를 통한 금융업무 활용 사례 및 실습을 진행한다.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현업에서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AI를 주제로 한 'AI 인사이트 포럼' 웨비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레협의는 기재부와 IDB가 정기적으로 만나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IDB 측은 빈곤·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등 중점 투자 분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강점 분야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탁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등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청년들이 IDB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안전과 신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 디지털 보안 및 안전한 연결성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 중남미 지역의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정보통신(IT) 기반 시설의 사고 정보와 보호 정책 공유 등에 힘쓰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표로 보는 고용시장은 고용 활황임이 분명하다. 올해 8월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지표는 1.9%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필자가 지난 30여 년간 경제전문가로 활동했지만, 1%대 실업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실업률 1.9%’는 사실상 전국민 고용 시대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고용 경제로 평가받는 미국의 실업률도 4.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내수불황인데 고용 활황이라는 말로 들린다. 실업률 1.9%의 역설은 반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뉴노멀’로 정착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 증가가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의미한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아버지 가계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취업자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시장주의 이념에 뿌리내린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의 시장 지배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구직단념자가 급증하고, 불완전고용에 노출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여전하다고 지적, 판매규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예컨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수들은 금융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제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에서 "3분기 GDP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및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금리 대출 등 26조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및 이차전지 업종도 거론하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과 함께 예상보다 견조한 미 경제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최근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약 80원이 오르면서 1,400원 선에 다가섰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내달 금통위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거시건전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타깃(특정한 환율 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 총재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이 너무 빨리 절상 또는 절하되지 않는가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총재는 이어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환율이 어느 속도를 넘어서서 박스권을 벗어나면 조정이 필요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4월의 원/달러 환율 급등 당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선명한 개입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에 반해 이날 이 총재 간담회 발언에서 보듯, 아직 한은이 4월과는 달리 원론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면에서 당시와 지금이 다른 데다, 11월 5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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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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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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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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