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 착수 직후 금감원도 중앙회 측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이 서울 중부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통신당국과 금융당국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금융권이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1분기에 약 1천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천명이 이자 1천1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인 3천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9월·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188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원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6개 은행 부행장,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사업은 올해 약 1천억원의 융자금을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설·운전 자금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3년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되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2%대 최저 수준의 금리다. 1분기 기준 대출 금리는 2.25%로, 현재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는 평균 대출금리(5∼6%)의 절반 이하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들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에 협력한다. 각 기관은 올해 1월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과 만나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뉴욕멜론은행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발맞춰 외국 금융기관(RFI) 등록 등 외환거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차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블라위 국제 총괄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한국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뉴욕멜론은행에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유동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과 명의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업무 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 수익자를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1일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지금까진 금융거래자가 사망할 경우 금융사에 예치된 예금, 증권, 보험환급금 등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됐다. 이후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을 통해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이번 홍콩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차원의 책무구조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은행연합회장,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 광주은행장(지방은행협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은행과 금융지주는 7월 3일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이로써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잇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팀·기업 등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실제 데이터셋,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받아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참여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D-테스트베드 참여가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명결합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테스트를 위해 가명결합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데이터 재결합과 파기에 소요되던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가명결합데이터의 전·후 데이터를 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용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와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이날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개정안은 재기 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때문에 금융거래가 어려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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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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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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