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10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글로벌 IB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및 문의사항을 진솔하게 청취, 이에 대해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애널리스트들은 미(美)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가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12월 5일부터 범정부차원의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가 가동돼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물가 등 경기 및 민생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돼 있는 만큼 재정, 통화, 산업, 금융정책간 적절한 조합에 따른 시너지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투세 폐지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친화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투세의 경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이슈로, 투자심리 안정에 긴요한 법안이므로 적시에 원만히 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기업 지배구조는 국내외 투자자가 강하게 요구하는 주주보호강화 조치인 만큼 야권에서도 추진의지가 강해 빠른 시일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은 정치환경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돼야 할 상장회사의 당연한 명제라고 되짚으며, 우수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게을리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방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장안정조치에 대해선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구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최근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최근 정치상황이 우리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IB애널리스트들에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래 계획했던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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