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3일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피해 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 제작됐으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200)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동산 업계 안팎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처럼 행세하며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명절 직후 다시 기지개를 켠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2일)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청약 일정이 거의 없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모델하우스 오픈과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당첨자 계약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하지만 셋째 주(13~19일)부터는 전국 7개 단지 총 4987가구(일반분양 1351가구)가 청약에 나서며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푸르지오파크센트’(대우건설)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4개 동 규모로 총 458가구 중 전용 74·84㎡ 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제2자유로, 통일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은행초·풍동초·세원고 등 학군과 풍동도서관, 백마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동국대일산병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일산 내 자족형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충북 청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항고부는 지난 25일 2013나79810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09년 5월 시작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집주인 C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 대신 E씨가 C씨의 대리인이라며 나타나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E씨에게 보증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했다. 문제는 2년 뒤 계약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A씨는 E씨가 집주인 C씨로부터 정식 권한을 받지 않은 가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E씨에게 C씨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C씨와는 애초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소송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약 109.4% 늘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6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했고,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11만1천794명)과 비교해 1천349명이나 줄어든 수치로,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업과 폐·휴업이 모두 올해 들어 월별 최소치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용산을 시작으로 HDC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숨 쉬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과의 진정한 동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에서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주거환경 개선·아동 환경교육·청년 자립 지원·보훈 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구 보훈유공자 가정에 선풍기와 안마기 100대를 기부했다.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용산구청, 보훈단체, 용산복지재단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이후 전시 관람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원 물품은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 가정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국가 유공자 예우와 존경 문화 확산에 기여한 뜻깊은 자리였다. 같은 달, 대전 서구 갈마노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해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열리며, 참가자는 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을 사진과 짧은 사연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22일 발표되며, 가전제품·백화점 상품권·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우수 작품은 반도건설 공식 SNS 채널과 웹진·블로그 등에 소개될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고객과 가족들이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며 브랜드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참여 과정 자체가 새로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건설은 매년 명절과 시즌에 맞춘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소통을 확대해왔으며, 웹진 ‘ARCHIVE.B’ 오픈 이후 유보라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일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 고시는 이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11일 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낸 지 21일 만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신탁사가 인가 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천구청역에 인접한 13단지는 17만8천919㎡ 부지에 용적률 300%를 적용해 현재 15층 2천280세대에서 최고 49층 3천852세대로 재탄생한다.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9·10·14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구는 이들 단지 역시 빠른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목동13단지의 빠른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더욱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재건축사업이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를 시작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2·3종 일반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고 추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는 수도권에만 8만6천가구이며, 10년 후에는 2배에 가까운 16만9천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하계5(1천336가구)·상계마들(363가구) 2개 단지에서 사업이 첫발을 뗄 예정이다.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어 단지별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2028년 중계1단지(1천370가구), 2029년 강서구 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에 보증비율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전세금 반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들에게 법적 절차 이행과 증거 확보를 당부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등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감소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짜 보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금 보충과 신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중흥건설 법인을 기소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은 이 과정에서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80억2천100만원도 부과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는데, 중흥건설의 지원 덕분에 수조원대 규모의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한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건물관리의 틀을 깨고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앞세운 경영자가 주목받고 있다. ㈜영화미래관리 김관일 대표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5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건물관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연합회와 헤럴드타임즈 등이 주관했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를 입증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영화미래관리는 지식산업센터와 비즈니스타워는 물론 일반 건물 등 다양한 복합건축물의 관리·개발과 함께 보안·경호, 환경·위생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복합 건축물 통합관리 전문기업이다.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통해 건물 가치 제고와 입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추구하며, 업계의 차별화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대표가 ‘건물관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영화미래관리의 AI 기반 관리 시스템의 성과가 있다. 공지문과 보고서를 자동 처리하는 서류 자동화, 계약·법률 문서를 요약하고 위험 민원을 사전에 식별하는 행정 관리 기능, 민원을 긴급도에 따라 분류해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4일 14시 12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