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란 ‘미래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일정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쓰거나 상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이와 같은 신용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금년 6월 말 현재 10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10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자영업자의 증가 등으로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는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신용거래는 막힌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3년여 전인 2014년에 채무불이행자가 된 40여만명 중에서 신용이 회복된 사람은 약 19만 4000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단 기간이 지날수록 신용을 회복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연체 후 3년이 지난 경우 신용회복 비중은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회생이 어렵다는 얘기다. NICE에 따르면 최고 신용등급인 1등급을 받은 사람이 최근 10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지난 8월 영국의 저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브라이언 올디스(Brian Aldiss)가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가 1969년 쓴 단편 ‘슈퍼 장남감(Supertoys Last All Summer Long)’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2001년작 ‘에이 아이(A·I)’의 원작이 된 소설이다. 스탠리 큐브릭이 기획하고 스필버그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 아이’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인간에게 버림받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의 이야기다. 컴퓨터 과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1956년 ‘다트머스 학회’(Dartmouth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에이 아이’를 비롯해 인공지능을 소재로 다룬 유수의 영화와 출판물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그저 아주 먼 훗날에나 실현될 일로 치부해왔다. 음성인식 기술이 대중화 되고,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다니고, 의료행위를 하는 치료 로봇이 등장했지만 상당수 영화나 소설 등에서 묘사된 ‘인간을 훨씬 초월한 능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지난해 3월 구글 딥마인드(Goog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
올 하반기 세무조사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운영 점검·평가에 메스가 가해질 듯하다. 국세행정개혁TF팀을 꾸리고 세무조사 행정 패턴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국세청을 변화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만7000개의 법인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다. 이 중 절반의 법인은 하반기 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소득 적출률 등을 국고주의 입장을 고려, 한껏 끌어 올려야하는 내부 구조상 과세편의주의가 아직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버젓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무조사행정의 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인 셈이다. 납세자 친화적 운영과 탈세자 엄정대응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가 올 하반기 세무조사 기본방향이다. 먼저 세무조사등 사후적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잘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지능화에 대한 대응이다. 신고 때마다 성실신고 적극 지원은 물론 고액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며 나섰다. 로펌 등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어프로치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해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인 조세 관점으로 접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성장과 분배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포용적 경제성장론의 대두이다. 효율과 형평 간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립적인 두 진영의 정책방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의 통합방안을 포용적 성장체제하에서의 조세정책 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정진합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자고 당부한 사자성어 글귀이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는 한 승희 국세청장이 부임 후 열린 첫 회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놓고 일궈나갈 로드맵으로써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성의 통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굳은 다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민·관 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단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현재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기는 하나, 국세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거개는 유명무실하다는 세정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또 TF팀을 꾸렸
최근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6월 중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은 10.5%로 1999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준비생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4%로 2015년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데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금년 4월 중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한 11.2%인데 이와 같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인간은 본디 희망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려고 한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난 벽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 청춘들은 그 벽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토익 만점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았다 한들 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기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은 조선팔도 사람들의 특징을 사자성어로 정의했다. 경기도는 경중미인(鏡中美人), 충청도는 청풍명월(淸風明 月), 전라도는 풍전세류(風前細柳), 경상도는 송죽대절(松竹 大節), 강원도는 암하노불(岩下老佛), 황해도는 춘파투석(春 波投石), 평안도 사람들은 산림맹호(山林猛虎), 마지막으로 함경도는 이전투구(泥田鬪狗)라고 말했다. 함경도 사람들이 이전투구 즉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와 같다는 말에 이 지역 출신 이성계의 안색이 붉어지자 정도전은 다시 함경도는 석전경우(石田耕牛), 곧 돌밭을 가는 소와 같은 우직한 품성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 투구는 비단 함경도 사람들의 특징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같은 ‘권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늘 보아왔던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임 백운찬 집행부는 선거 후 신임 이창규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들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 집행부는 이에 맞서 전임 집행부에서 내세운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직시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여론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한 방향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 다고 말하고 싶다. 더더욱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는 먼저 금융개혁 및 대책 수립도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를 보여줄 시점 이다. 새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금융 관련 주요 정책을 보면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ISA 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의 해결, 가계부채 문제, 실손 보험 문제 등이다.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다소 접근방법에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정책들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 얼마나 다른 접근이고, 얼마나 종합적인 시각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 제시인가’라는 관점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문제를 보자. 어느 누가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 금리인하에 반대할 것인가? 하지만 대부금리 인하의 문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나간 긴 가뭄과 장마처럼 지루했던 국세청 인사가 드디어 터졌다. 한승희 국세청장호(號)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학수고대했던 터라 긴장 속 설레임으로 맞은 7월27일자 고위공무원(1급 가~나급)인사 보따리는 역시 개혁성향에 포커스가 맞춰진 첫 작품으로 선을 보였다. 성과주의 인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젊은 국장을 본청에 배치하여 본청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세법전문가’ 교육원 배치 등이 이번 고위직 인사의 4대 특징으로 손꼽혀지고 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행시 34회에 충남 공주출신이고, 김희철 서울청장은 행시36회에 전남 영암출신이며, 김용균 중부청장은 행시 36회에 서울출신인가하면, 김한년 부산청장은 경기 성남출신에 세무대학 제1기(8급 특채)로 각각 임용된 인물이자 영예의 1급 승진자들이다. 일단, 지역안배, 임용구분, 성과주의 등 국세청이 내세운 인사 발탁 배경만 따지면 수준급이라 하겠으나, 임경구 조사국장 퇴임(명퇴)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세정가 일각의 인사 후평이다.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는 임 전 조사국장의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누구보다 승진대상 후보자로 주목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8.1%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 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2013년 4.9%, 2014년 6.3%에 이어 2015년 8.1%로 뛰는 등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10년간 가계의 소비성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2015년 기준) 중 우리보다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9.96%), 룩셈부르크 (17.48%), 스웨덴(16.78%), 독일(9.93%) 뿐이다. 또한 금년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부문을 합한 총저축률은 36.9%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37.2%)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률 상승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근본 원인 저축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안 쓰고 허리띠를 질끈 졸라맨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한 때 40.6%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국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비를 과도하게 줄였기 때문이 다. 물론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당시 최고 18%에 육박하여 은행이자가 쏠쏠했던 때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조세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부동산 과열과 관련하여 주택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되, 종전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금액은 넘지 않도록 하여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과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세금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경우 에는 주거이전 자유와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른 세금과 달리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게 되고, 세금은 소득 크기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거래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게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이사를 하려면 집을 사거나 임차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거래세 등이 매우 높으면 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병법에 관문착적(關門捉賊)이라는 전술이 있다. 원래 뜻은 도적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면 문을 잠가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너구리를 잡을 때 동굴에 불을 피워 연기로 퇴로를 차단하여 포획하는 수법이다. 야인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 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재벌들은 매운 연기를 마신 너구리 신세가 됐다.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와 놀아났던 재벌들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법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국정농단사태 이후 4대그룹(삼성, 현대차, SK, LG)들의 탈퇴로 56살 먹은 맏형의 위엄은 찾아볼 길이 없다. 최근엔 단체명 까지 바꿔가며 쇄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당분 간은 회복하기 힘든 중증 환자 모습이다. 새 정부 내각이 하나둘씩 짜여 짐에 따라 재벌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재벌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반성보다는 우선 법망을 피해 살길을 모색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기 위해 대관 라인을 풀가동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참으로 측은해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온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사람들은 허상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파한다. 우리 모두는 동굴 속의 죄수들처럼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바깥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굴 속의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 벽면에 비춰진 그림자만 보고 있다. 그들은 동굴벽면의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간다. 일종의 고정관념의 덫이자 과잉신념이 가져 온 자기왜곡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SNS의 발달로 인한 불신의 그늘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도 유감스럽게 이와 같은 자기왜곡의 덫에 걸려 있다. 수많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 한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믿는다. SNS 발달과 모바일의 급속한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빨라지는 대신 불신의 동굴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 자기자신과 이해집단의 프레임에 갇혀 동굴 바깥세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마는 것이다. 최근 정치의 계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절감했겠지만 메신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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