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회장 권대중 한성대 교수)가 부동산 최고경영자(CEO)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민간자격자협회 인증 ‘부동산 권리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번 과정은 권대중 교수가 서강대에서 진행해온 최고위 과정을 확대해 마련했으며, 학회 주관으로 한성대에서 열린다. 강의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15주간 진행된다. 강의 전 오후 6시부터는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첫 강의는 권 교수가 직접 맡는다. 이어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광석 박사(‘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박원갑 박사 ▲김인만 소장 ▲이서복 건국대 교수(경매) ▲백준 J&K 대표(재개발·재건축) 등이 참여해 경제·부동산 이론과 실무를 폭넓게 강의한다. 권 교수는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노하우까지 담았다”며 “수강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는 학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7만4000원으로 고시했다. 직전 고시치(㎡당 214만원)보다 1.59% 인상된 수치다. 이번 조정은 산정 기준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한 것으로,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변동이 반영됐다. 적용 대상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다. 체감 인상폭은 전용 84㎡ 기준 약 286만원이다. 한 채당 수백만 원 수준의 상한 여지가 생기는 만큼, 대단지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인상이 서울·핵심 입지 단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기본형 건축비는 면적이 클수록 상승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전용 84㎡ 이상 주력형 단지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반면 경기·인천 외곽이나 수요가 약한 지역은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인상은 최근 6·27 대책 이후 거래 급감, 9·7 공급 대책 발표 등 시장 변동성과도 맞물려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신호와 함께 분양가 상향 여지가 생기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일부 회복될 수 있지만, 실제 체감 공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27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며 얼어붙었지만, 가격 흐름은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은 거래가 줄어든 와중에도 평균 1% 안팎 상승률을 유지해 ‘거래 절벽 속 강세’를 이어간 반면, 경기·인천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힘이 빠졌고, 지방은 제한적인 거래 속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5만3,220건에서 7월 3만4,304건, 8월 3만841건으로 석 달 만에 40% 이상 줄었다. 수도권은 감소폭이 더 커 6월 3만1,132건에서 8월 1만2,982건으로 거래가 절반 넘게 줄었다. 가격 흐름은 양극화됐다. 전국 평균 거래가격 변동률은 6월 0.94%에서 7월 0.66%, 8월 0.67%로 둔화했고, 수도권도 1.17%에서 0.5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은 같은 기간에도 평균 1%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한 달 새 1천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서울의 거래 구조를 보면 강세가 더 분명하다. 7월과 8월 거래의 절반 이상(56%, 53%)이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성사됐다. 용산은 8월 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4조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1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총리실에서 이라크 석유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카타르 에너지(Qatar Energy)와 함께 약 30억 달러(한화 4조원 이상)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IP·Water Infrastructure Project)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생산된 용수는 바스라 남부 지역 유전에 주입돼 원유 증산에 활용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이다. WIP 프로젝트는 토탈에너지스와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하는 가스 개발 통합 사업의 일환이다. 이라크 정부는 2030년까지 원유 생산량을 현재 하루 42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시설은 원유 증산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1978년 바스라 하수도 공사를 시작으로 이라크에서 화력발전소, 철도, 병원, 정유공장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최근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9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IBK기업은행 자금을 예탁해 마련되며, 아이에스동서와 도급·하도급 계약을 맺은 전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협력기업들은 동반성장 협력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37%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위해 펀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는 공정거래와 상호 교류 기반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며, 재무 지원·기술 지원·안전관리 강화 등 협력사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과 일본 프롭테크 업계가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오는 9월 22일 서울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에서 일본부동산테크협회와 공동으로 ‘2025 한·일 프롭테크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프롭테크 기업과 정부 부처,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특히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프롭테크 서밋’의 후속 행사로, 동아시아 프롭테크 생태계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배석훈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의 축사, 문윤회 아주 비전공동체 대표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일본 측에서는 마키구치 시게노리 일본부동산테크협회 대표가 특별 기조연설을 맡아 일본 프롭테크 시장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다. 본 세션에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로 꼽히는 6개 분야별 발표가 진행된다. ▲AI 고겐 와다 히로아키 대표 ▲중개플랫폼 직방 안성우 대표 ▲AVM 리웨이즈 마키구치 시게노리 대표 ▲부동산관리 에스엘플랫폼 김덕원 상무 ▲크라우드펀딩 크리알 요코타 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엄정숙 변호사가 유의할 점을 환기시켰다. 전출에 응하는 순간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등 집행 절차에서 사실상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며,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 2024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소송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약 109.4% 늘었다. 같은 해 ‘명도소송’ 접수는 35,593건으로 전년(29,910건) 대비 약 19.0% 증가했다. 전세금 반환과 점유 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회수 순서가 앞선다. 전출은 이 요건을 스스로 해제하는 결과를 낳으며, 새로운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은행 요구사항’이라며 전출을 종용하는 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켜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 수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에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8만개가 넘지만 주택 공급 통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관리 사각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천438개에서 2022년 7만9천911개, 2023년 8만2천832개, 작년에는 8만7천876개로 3년 새 1만3천여개 증가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지역별 분포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천94개, 부산 6천123개, 인천 4천859개, 대구 3천615개, 경남 3천221개 등 순이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천원으로 1.59% 오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외 발주처를 국내로 초청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가 오는 16일 개막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6∼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해외 30개국 26명의 장·차관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GICC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10대 건설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 면담을 진행한다. 또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 지원 외교 활동을 펼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GICC는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시장은 공급 물량이 다소 줄었지만 수도권과 지방 주요 단지가 포함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749가구(일반분양 1,449가구)가 공급된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는 은성산업·은성건설이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를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39층, 3개 동, 전용 74~121㎡, 총 463가구 규모다. 사문진교를 통해 대구 달성군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고령다산·성서산업단지 등 배후 일자리가 인접해 있다. 좌학근린공원, 낙동강 등 자연환경과 교육·문화시설도 가까워 정주 여건을 갖췄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는 ‘퀸즈이즈카운티’, 경기 의정부 녹양동에서는 공공분양 단지인 ‘의정부우정A1’이 청약을 진행한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가 주목된다. GS건설이 광명12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7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10월 경기도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에서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4층, 7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04㎡ 아파트 897세대와 전용 84㎡ 오피스텔 90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84㎡A 346세대, 84㎡B 233세대, 104㎡ 318세대로 중대형 위주다. 세교지구는 3단계 개발을 통해 약 6만6천여 세대를 수용하는 신도시로 조성 중이다. 1지구는 조성이 완료됐으며, 2지구는 공급 막바지 단계다. 3지구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남부 주거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는 세교2지구에서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GTX-C 노선 연장과 동탄 도시철도(각 2028년 개통 목표)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으며, 오산역 환승센터가 인접해 있다. 생활 인프라는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CGV 오산중앙점 등이 가깝고, 오산종합운동장·오산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오산초·가수중·오산고 등 교육시설과 오산천·맑음터공원 등 녹지 공간도 인근에 위치한다. 단지는 최고 44층으로 조성되며, 전 세대 남향 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9월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6·27 대출규제로 진정세를 보였지만,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정부 공급안이 수요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주(9월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6월 말 0.43%까지 치솟았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 두 달 가까이 둔화세를 이어왔지만, 정작 공급대책이 나온 직후 반등으로 돌아서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상승을 주도한 곳은 강남3구(강남 0.15%·서초 0.14%·송파 0.23%)와 마용성(성동 0.27%·용산 0.14%·마포 0.17%) 등 핵심 선호지였다. 여기에 양천구(0.10%)와 영등포구(0.11%)까지 동반 오르며 국지적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온도차가 확연했다. 인천은 중구·미추홀구 상승이 계양·서구 하락을 상쇄하며 보합(0.00%)으로 전환했고, 경기는 분당구(0.28%), 과천시(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해 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 및 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 3000호, 2026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주택 품질·단지 규모·분양률·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점검한 결과,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등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특별합동점검 결과를 10일 밝혔다. 또 지자체가 별도로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한 결과, 252곳에서 총 6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 없이 시공사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조합 시공사는 934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근거 없는 항목이 포함돼 협상 끝에 474억원으로 조정됐고, B조합은 요구액 212억원 중 33억원이 부당 항목으로 지적됐다. C조합과 D조합 역시 각각 27억원, 166억원 규모의 부당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 특히 모든 점검 대상 조합에서 탈퇴 시 납입금 환불을 금지하거나,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이 운영됐다. 일부 계약서에는 조합원 인감을 조합이 임의로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4일 14시 12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