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이 "관세사들이 AI를 접목한 무역통관 비즈니스에 활용, 관세사 시장도 디지털 변화로 업무영역 전문화, 사업의 다각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앞으로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운기 회장은 4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교양강좌)에서 "관세사로서 무역통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 회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조세금융신문 인터뷰를 통해 "관세 분야가 신고서를 자동화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는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요율은 떨어지고 있고, 인건비는 오르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는 원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현재는 그 툴이 완전치 않아서 오늘 세미나처럼 그런 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업무를 보좌하는 검색 기능을 해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해당 업무를 사람이 일일이 하게 되면 40분이나 1시간이 걸리는데 AI를 검색하게 되고, 더존비즈온과 같은 AI업체와 손잡게 될 경우 2~3분 안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2022년 광주광역시장을 마치고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에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게 된 동기는? A :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게 선공후사하고,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 공동체’라는 율촌의 비전이 제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과 같은 방향이어서 합류했다. Q : 정부는 지난 8.27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베트남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관 양쪽에 바나나 나무를 넣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나뭇잎은 말라서 노랗게 변해도 줄기를 감싸안고 생명 유지기능을 포기하지 않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지역정치아카데미 교수가 지난 8월 20일 기자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투이 교수는 베트남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 인간 및 사회윤리 과목을 강의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투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3년 4월 인구 1억명을 넘었다. 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정치수도 하노이와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의 출생률이 급락, 유지해오던 전국 평균 합계출생률 2.0이 무너졌다. 베트남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부모 품을 떠나 도시로 나간다. 돈을 벌더라도 주택과 결혼, 취업 지원 또는 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자동화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높은 실업률로 ‘괜찮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 취업 자체가 어렵지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곳은 지난 2023년은 33곳. 신규 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들 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에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저조한 개업률은 신입 관세사들이 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업으로 (특히 관세청 공무원) 전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연간 개업률이 크게 낮아진 관세사무소 업계에서, 신규 개업 관세사무소들은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업무의 가교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인 신규 관세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가 존폐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통해 현재 업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관세사들 ‘개업률 3%’ 혼란스런 시장 상태 버티기 어려워 지난 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0년 5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무법인이 탄생했다. 이름마저 호기로운 ‘세무법인청년들’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매출이 50억원에 육박하는 등 세무업계의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젊다. 공동 대표인 최정만 세무사(1974년생)를 제외하면 세무사와 팀장 등 100여 명의 직원이 모두 40대 이하다. 나이보다 더 젊은 것은 마음가짐과 자세다. 일단 저지르겠다는 도전정신으로 가득 찼다. 최정만 대표세무사를 만나 남들과 같은 길을 거부하는 세무법인청년들(이하 ‘청년들’)의 유별난 도전기를 들어봤다. “원래 세무사 사무소를 차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만 개 정도의 세무사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를 더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정만 세무사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도 영향력 있는 세무법인이 되려면 세상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길러야 한다고 믿는다. “청년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당연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뜻하지 않은 제의 ‘자유·지성·우리 국가의 안전’ (라이온스의 약어·슬로건,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2번가.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210여 개 국가에서 4만 9000개 지역회(클럽), 1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봉사 단체다. 라이온스는 1차 세계대전 시절, 빈곤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회 명망가들이 손을 잡은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한국도 6·25전쟁을 겪은 지 6년 후인 1959년 조직됐다. 전쟁의 화마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는 듯 한국의 라이온스들은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은 오늘날, 회원 7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 동아시아 지역 2위 라이온스 지도국이다. 흔히들 강한 지도력, 성공일화 등을 거론하지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함, 화강암처럼 묵묵히 제 일하는 성실함이었다. 서울 한강 이남, 라이온스 354-D 지구 소속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 역시 반평생을 봉사에 헌신한 명예로운 회원이다. 라이온스 회원 가입은 초청제이며, 선량한 덕성은 물론 사회에서 제 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가 우리의 주된 서비스 입니다. 기업들의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서비스죠. 고객사로부터 ‘세액을 많이 경감받았다’는 감사인사를 들으면 고단함이 싹 가십니다. 뿌듯한 거죠.” ‘고객과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일하는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성수동 AK밸리 빌딩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건넨 말이다. ‘아크바(ACVA)’는 제조와 판매 과정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다. 관세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업자의 해외 모(자)회사와 국내 자(모)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ACVA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돼 1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신민호 대표의 설명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자회사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관세 당국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전문가단체에서 보기 드물게 ‘혁신리더’로 정평이 나있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해 7월 3일 취임후 6개월을 맞았다. 역대급 복합위기의 세무사업계를 짊어진 구 회장의 3대 혁신과제 수행을 위한 눈에 띄는 행보는 유명하다. 먼저 세무사회관이 확 바뀌었다. 회원교육이 끊이지않는 6층 대강당은 전면 전체를 대형LED 전광판으로 교체해 실감나는 교육 현장으로 바꿨다. 사무실만 있어 답답한 회관 1층은 카페와 회원모임방 등 회원을 위한 오픈공간으로 탈바꿈했다.교육자율권을 지방회에 이양했고 후보자토론회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원선거규정 개정도 가속도가 붙었다.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회장을 만나 그의 혁신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난 7월 3일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소감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당선 당시 1만 6천 회원들에게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회직자도 아니고 아무런 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