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중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이 연구 개발 및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NVIDIA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오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세미나실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쟁조정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WIPO의 분쟁조정 서비스에 관심 있는 변리사와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WIPO에서 제공하는 중재 및 조정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과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 근무 중인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WIPO 중재 및 조정 절차'란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WIPO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안과 민원·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이노텍은 4일 대학생 대상 유튜브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LG이노텍의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 '고객이 그리는 새로운 미래의 실현'과 브랜드 슬로건 '고객의 미래, 우리의 혁신이 답하다' 중 하나다. 참가자는 선택한 주제로 15∼59초 이내 숏폼 동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을 선정해 총 8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6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옵스나우는 3일 글로벌 비영리 단체 핀옵스 파운데이션이 부여하는 '핀옵스 인증 플랫폼'을 한국 기업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옵스나우에 따르면 해당 인증은 클라우드 비용 효율성이 인정된 소프트웨어에 부여되며, 전 세계에서 28개 플랫폼이 획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공익광고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7명이 선발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baco.c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 기관 청년자문단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자문단원은 공익광고 제작 관련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 제안, 공익광고 제작·편집 과정에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 공익광고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공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단은 다음 달 출범하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까지 총 11개월이다. 코바코 사장 명의 위촉장과 활동 수당 등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주주의 권력독점, 상명하복식 운용, 낮은 주주수익률의 20세기 한국형 기업 엔진은 명백히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미국 주식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보유 자산은 1121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1년 전보다 65% 늘어난 수준이다. 이 엑소더스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1월 7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한국 총주주수익률이 자본비율 10%의 반도 안 되고, 원인은 대주주 경영 권력독점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관료들과 국민의힘은 감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고, 대주주 권력에 대한 안전장치 중 하나인 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조건부 유예했다. 흑조 이론(블랙스완)에 따르면, 경제위기는 한 번의 균열이 아니라 수없는 미세균열이 하중을 견디다 못해 일시에 붕괴하며 도래한다. 기업 밸류업이 옛 20세기 기업 엔진을 고수하는 한 투자‧배당 확대 대신 주주 리스크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편집자주> 기업 밸류업은 70‧80년대 낡은 경제개발 개념과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갈망하는 소액주주들의 마음이 뒤엉킨 이상한 합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일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6개 정보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 완료하고, 다음 달까지 경제외교활용포털, 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등 4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정보시스템 이전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디지털 수출지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025년도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에 각각 맞춤형 바우처를 170억원과 20억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문은 이날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과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을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보호지원반 운영과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을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2일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 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오다 이번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운영되는데, 특허청은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 시 신고자 신원과 신고내용이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호되고, 외부 열람도 불가능하다. 누구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신고 전용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 처리 신고와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중소기업의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과 매칭 지원센터를 통한 일대일 채용·취업 지원 서비스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 사업개발지원 ▲ 인력지원 ▲ 자금지원 등으로 나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지원) 사업이 있다.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컨소시엄당 최대 1천500만원), 협업모델 구축과 사업 고도화 등을 위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사업(조합당 최대 1억원)도 포함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추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협동조합 담당자가 직접 협동조합포털(sc.k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2월, 매콤달콤한 ‘빨간 맛’을 테마로 냉장 떡볶이 23종 통합 ‘다다익선’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설 명절 연휴가 지나면 느끼한 맛을 잡아줄 떡볶이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객들이 더욱 다양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도록 떡볶이 교차 상품 할인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GS25에 따르면 실제 작년 설 연휴 4일과 직후 4일을 비교했을 때, 냉장 떡볶이 매출은 17.3%가량 증가했다. 특히 주요 외식 메뉴 물가의 잇따른 상승으로 떡볶이(5.8%)도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GS25에서 2월 한 달간 진행되는 떡볶이 다다익선 행사는 물가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4년 통계청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GS25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입맛을 고려해 일반 떡볶이부터 라볶이, 국물떡볶이, 마라떡볶이, 로제면볶이, 꿀가래떡까지 다양한 ‘다다익선’ 상품을 준비했다. ▲죠스떡볶이 ▲청년다방차돌떡볶이 ▲조떡규떡라볶이 ▲마라뉴진면볶이 ▲응급실국물어묵떡볶이 ▲미미네국물떡볶이 등 냉장 떡볶이 23종이 행사 품목이며, 2개 구매 시 30%, 3개 이상 구매 시 50%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31일 성명서를 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주총 직전에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배제한 것과 관련.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이머징마켓도 아닌 프론티어시장(저개발국가) 수준의 국가로 취급당할까봐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지분율 25% 가량)과 MBK파트너스 측은 지분율 과반을 확보, 지난 23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이사 14명을 선임해 회사 지배권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최 회장 일가‧영풍정밀 보유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설립한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 넘겼다. 공정거래법상에선 회사가 회사 지분을 보유해 극히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게 될 경우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배제한다. 포럼 측은 “이번 사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주총이라는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탈하는 건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로 신규 등록은 6건, 폐업은 4건으로 나타났다.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은 총 13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 사로 4분기 중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은 폐업했다. 같은 기간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맺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다단계 업체 수는 2017년 144곳에서 2022년 118곳, 2024년 121곳으로 점차 감소 중이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여러 번 상호·주소를 바꾸어 영업한 곳도 공개됐다. 아이야유니온은 엘에스피플에서 아이야펫 그리고 현재 상호를 쓰고 있으며, 주소는 3회 변경했다. 테라스타는 테라스타를 쓰다가 에이쓰리글로벌으로 바꾸었고, 현재 다시 현 상호를 쓰고 있다. 주소는 4회 바꾸었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