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말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반도체법(칩스법) 상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을 반도체 제조 이외 관련 공급망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언급된 분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AI 서버 제조, 변압기와 특수강 등 전력망 구성품 등이다. 오픈AI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실질적 자본 비용을 낮추고 초기 투자 위험을 완화하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미국 내 AI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제정된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이다. 올해 7월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세액공제 폭을 35%로 확대됐다. 오픈AI는 서한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보증 등 방안도 언급했지만, 자사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보증이었다. 오픈AI는 정부가 중국에 맞서 미국 내 제조업체에 보조금 지급, 비용 분담 협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7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에서 캐나다상업공사(CCC)와 공동으로 '한-캐 방위사업 박람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박람회에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종합건설기업 PCL과 해군 함정 정비·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전자제어시스템 전문기업 셀레스티카와 캐나다 현지 잠수함 수명주기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또 석 청장과 로버트 권 CCC 대표는 매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우주 및 해양 역량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는 작년 6월 두 기관이 체결한 '방위산업 및 조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방사청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등 캐나다의 주요 방위력 강화 사업에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석 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양국이 협력한다면 미래전장에 대비한 첨단 방산 기술동맹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유력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고, 이 카드는 비자카드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한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고수익 예금 계좌와 디지털 선불 계좌, 새로운 후불 결제 상품 등의 출시도 검토 중이며, 이들 중 일부 상품도 바클레이스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사의 협력은 미국 내에서 삼성 월렛 등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삼성전자와 미국 금융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바클레이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 월렛은 삼성페이 등의 편의성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개척해야 하는 시장으로 남아있다. WSJ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캐시백이 삼성 캐시로 예치된 이후 다시 삼성의 고금리 저축 계좌로 이체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신용카드 혜택이 휴대전화와 TV, 가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올랐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1원 오른 1천685.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9.2원 상승한 1천76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7.7원 오른 1천65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55.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5원 오른 1천568.2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 심리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나 OPEC+의 2026년 1분기 증산 보류 결정으로 하락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6달러 내린 65.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8.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9달러 오른 94.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 국가들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촉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헝가리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오찬 회담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헝가리 총리)로서는 (러시아 외에) 다른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며 "(예외 적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을 압박하는 한편, 유럽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왔다.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도 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헝가리에 대해 예외 적용 검토를 언급한 데는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헝가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헝가리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은 전체 원유 수요량의 64%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운영중단) 장기화로 정부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또 다시 지연되면서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통계 부재 속에 대안적인 경제 지표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은 정상 업무 시기였다면 원래 이날 공개했어야 할 10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발표됐어야 할 9월 지표에 이어 두 달 연속 고용 상황에 대해 '깜깜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통계국은 매달 첫째 금요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8시 30분 한 달 전 고용시장 상황을 담은 고용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는 미국의 실물경기 동향을 신속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월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지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경우 10월 미국의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6만명 감소(다우존스 집계 기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도 4.5%로 8월(4.3%)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정부 공식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월가에서 대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7일 연합뉴스는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지난 5일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이에 중국 당국과 일본 사업자가 수산물 거래 재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지난 6일 기준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 등을 거쳐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는 3곳뿐이라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이 신문은 "다른 사업자도 (수출 허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수출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관리 감독 강화를 다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관 부문은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에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선임 사실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췄고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을 설계하기도 했다. 경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효성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성은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협력해 성장기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효성은 2014년부터 에덴복지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약 1만 대의 전산 불용품을 기증했다. 또한 2020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와 함께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 시상식을 열어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리를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 이진솔 작가가 수상했다. 효성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위해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2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시각장애인용 음성해설 녹음에 참여해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이 매월 서울베다니어린이집을 방문해 장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자격을 사고파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법 조항은 존재했지만 적용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인가 직전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준 시점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조합원 지위 양도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 조합원이 가진 권리, 즉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조합원 지위 양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내 권리를 B에게 넘길게”라고 하면, B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권리가 ‘돈이 되는 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수록 조합원 지위 자체가 프리미엄 거래 대상이 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정부는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집을 직접 짓고 살 사람만 남기고,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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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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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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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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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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