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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적 한계도 있다.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 엄 변호사는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만큼 절차가 지연된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 분쟁에서는 하자보수비 공제나 원상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송달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걸프 지역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7시 26분 기준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한때 111.24달러까지 올랐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같은 시각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가격 역시 한때 배럴당 111.04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저장시설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산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원유 물류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블룸버그는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관련 유조선들과 중국 소유로 알려진 벌크선 두 척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컨설팅회사 크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 가격 급등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의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른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회사 등 업계에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저녁 캐나다·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일정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업계를 불러 가격 안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석했고, 한국석유공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이 인종차별·혐오 게시물을 생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스카이뉴스 보도를 인용, 그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슬람교와 힌두교 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록은 또 '힐스버러 참사'를 비롯해 영국 축구 역사상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 구단과 팬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록은 "이는 영국법상 증오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오 발언은 인종·종교 등 보호 특성에 대한 증오를 선동해야 하지만 축구 클럽 팬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록의 이 같은 게시물들은 X 이용자들이 그록에게 '저속하고 거침없이' 말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대변인은 "이들 게시물은 역겹고 무책임하다"며 "AI 서비스가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X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변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아흐레째 이어진 8일(현지시간)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AFP,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교황은 이날 성베드로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향해 삼종기도를 마친 뒤 "분쟁이 확산하면 사랑하는 레바논 등 주변국들이 다시 한 번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폭탄의 으르렁거림이 멈추고, 무기가 침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교황의 레바논 언급은 이번 사태를 틈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이며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황은 지난 5일에도 "국가 지도자들이 죽음의 계획을 버리고 군비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역시 지난 4일 "어떤 국가도 '예방 전쟁'을 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3년간 최대 1조원이 넘는 보상 패키지를 부여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알파벳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알파벳 이사회 산하 리더십개발·보상위원회는 지난 4일 피차이 CEO가 "강력한 성과를 보였다"며 연봉과 주식 보상 등을 합해 최대 6억9천200만 달러(약 1조330억원)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피차이의 연간 급여는 2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줄곧 동결된 수치다. 별도의 연간 보너스는 없지만, 3년간 재직하면 총 8천400만 달러 상당의 알파벳 주식을 받는다. 또 알파벳의 총주주수익률(TSR) 성과에 따라 최대 2억5천2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받는 성과연동 보상도 부여됐다. 특히 이번 보상안에는 처음으로 자회사들인 자율주행 택시 기업 '웨이모'와 드론 배송 업체 '윙'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도 신설됐다. 주당 가치 상승 실적에 따라 각각 최대 2억6천만 달러와 9천만 달러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안에 웨이모와 윙의 주식 보상이 포함된 것은, 알파벳이 이들 기업의 상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실행돼야 한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퇴한 내용이 아닌 최상의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 통과를 계속 촉구하는 것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간 미국 선거에서 불법이민자의 대리 투표로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부정선거가 횡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이란 폭격으로 인한 유가 급등 문제가 '몇주' 안에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번 대(對)이란 공격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 "현재 휘발유 가격은 바이든 정부 중반기보다 갤런당 1.5달러 싸지만,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 바란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은 "'머지않아'라는 의미가 얼마나 걸린다는 의미인가"라는 사회자 물음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몇주'이다. 이는 '몇 달'이 걸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란에 핵무기와 거대한 미사일을 보유한 테러 정권이 존재하는 것은 미국, 중동, 세계 경제에 있어 용납될 수 없다"며 "그들은 수십 년간 미국인의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렸다. 결국 끝이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 장관은 "약 24시간 전에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걸프 해역을 지났다"고 소개한 뒤 미국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저하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 장관은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천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30년만에 가격 상한제 지정을 검토중이다. 다만 시장 왜곡과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 발동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분이 통상 2주가량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전가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유통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을 넘어선 담합·폭리 가능성에까지 의심의 눈길이 쏠리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전면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 주고, 두바이 경유 여행상품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취소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대체 항공편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전액 환불한다. 다만, 직항편이나 가격이 다른 항공편을 확보하면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나투어 관계자는 설명했다. 모두투어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이 목적지인 여행상품뿐 아니라 중동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상품의 고객이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전액 환불을 적용해주는 기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놀유니버스도 이달부터 출발하는 중동행 또는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서 고객 요청 시 전액 환불하는 방침을 세웠다. 노랑풍선, 여기어때투어는 3월에 출발하는 중동행 또는 중동 경유 여행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참좋은여행은 3월에 출발하는 두바이행 여행상품에 대해서 수수료 또는 위약금 없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무역업의 불확실성이 10배로 증가했고, 이 때문에 수출 비용이 늘어나게 됐죠. 우리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이 같은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개방형 무역 인프라를 만든 IOTA(아이오타) 공동 창업자 도미닉 쉬너는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업계에 불어넣은 불확실성을 블록체인 인프라로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IOTA는 지난해 5월 토니 블레어 재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트레이드마크 아프리카와 함께 무역 디지털 인프라인 '트윈(TWIN)'을 만들었다. 2020년대에도 무역업계에서는 여전히 종이 서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려 설계한 오픈소스 비영리 인프라다. 쉬너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는 하루에 40억 장의 종이 문서가 처리된다"며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 간 디지털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문서로 위·변조 사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선하증권(B/L·해상 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맞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해 공동 대응하는 연합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초점이 여전히 서반구에 있음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랄 리조트에서 중남미 국가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주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s) 행사에서 "초국적 갱단이 여러분의 나라 일부를 장악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카르텔이 정교한 군사 작전 능력을 발전시켰으며, 일부는 매우 고도로 발달했다. 그들은 자국 군대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잔혹한 범죄 조직은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의 적대 세력에 위험한 진입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멕시코 카르텔이 이 반구의 유혈 사태와 혼란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멕시코를 카르텔 폭력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에 가브리엘레 카차 대주교를 임명했다고 교황청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카차 대주교는 레바논·필리핀과 유엔 등에서 교황청 대사를 맡았다. 교황청 내부에서 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주교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필리핀 주재 당시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가톨릭 주교 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차 신임 대사는 "교황이 고국의 주재 대사로 나를 임명하고 신뢰를 보여준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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