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합쳐 이에 맞설 수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중국은 이(핵잠)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bullying)은 더욱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가능한 대응으로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하는 것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볼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수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이어 아마존도 인공지능(AI) 건강관리 도구를 내놓으며 거대 기술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유료 의료서비스인 '원 메디컬' 회원을 대상으로 'AI 건강 비서'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이 도구는 환자별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도를 해주고, 필요할 경우 진료 예약을 잡아주기도 한다. 또 자사가 운영하는 '아마존 약국'에서 처방 약 조제를 주문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닐 린지 아마존건강서비스 수석부사장은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파편화해 있어 의료 제공자가 환자 건강정보 일부만 볼 수 있다"며 "원 메디컬의 AI는 모든 조각을 모아 완전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아마존은 이 도구가 미국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준수하는 보안을 갖췄으며, AI와 대화 내용은 의료 기록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며, AI 건강 비서를 쓰지 않으려는 회원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마존은 AI 건강 비서가 의사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보험사가 등장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이날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설계된 최초의 상품인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동안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수록 차량 안전성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료의) 추가 할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모네이드는 이번 보험 상품 출시 전 테슬라와 기술적 협력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새로 수집된 데이터는 레모네이드의 자체 위험 예측 모델에 입력돼 자율주행과 인간 운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과 센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열린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앞으로 추가로 수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이날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AI 열풍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게 했다"며 "지금까지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추가로 수조 달러(수천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증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AI 인프라 영역으로 에너지, 칩·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을 들며 이를 하단에서 시작해 상단으로 쌓아 올리는 '5단 케이크'로 비유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 때문에 AI 발전이 건설업이나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six-figures salaries)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트럼프 행정부 및 쿡 이사 측 변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사유는 그녀가 이사 취임(2022년) 전인 2021년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쿡 이사가 해임될 만큼의 기만 행위를 했느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질문에 정부를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기만이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면서 "금융감독기관 인사가 금융 거래에서 기만이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 조작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반증하는 문서들도 있다고 대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가 미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 제한에 대해 "최악의 경우 신용카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이먼 CEO는 미국 내 버몬트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먼저 신용카드 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민주) 상원의원은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다이먼 CEO는 "은행들이 버몬트와 매사추세츠 두 주에서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가장 많이 울부짖는 이들은 카드회사가 아니라 레스토랑, 소매업체, 여행사, 학교, 지방자치단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금리 상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소식통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환율 압박으로 한국이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이날 보도는 대미 투자 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주택 시장은 겉으로 보면 큰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속도, 판단 기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처럼 매물과 가격만 맞으면 계약으로 이어지던 구조는 약화됐고, 허가 가능성과 실거주 요건을 먼저 따지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가격보다 절차와 시간이, 숫자보다 심리가 거래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 느려진 거래 속도…‘계약 전 검토’가 일상 토지거래허가 이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거래 속도다. 매물을 확인한 뒤 비교적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지던 흐름 대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는 사례가 늘었다. 매수자들은 자금조달 계획과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전입 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판단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매수 의사는 있으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지고, 일부 거래는 최종 단계에서 중단되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거래가 멈췄다기보다, 훨씬 많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 권역의 새 주인 자리를 놓고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맞붙는다. 강력한 후보였던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은 고정비 부담이 큰 공항 사업권 대신 시내 면세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리 경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 불참의 이유로 '내실 강화'를 꼽았다. 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항 임대료를 감당하기보다, 시내 면세점을 중심으로 신세계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상품(Exclusive)’ 라인업을 확대해 고객 발길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시내 면세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여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문턱을 대폭 낮췄다. 2023년 입찰 대비 최저 수용 임대료를 구역별로 5.9%에서 최대 11.1%까지 인하하며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롯데와 현대면세점은 낮아진 임대료 체계를 기회 삼아 입찰에 응했다. 특히 지난 대규모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이 공항 내 입지를 다시 확대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입찰의 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 2조600억여원을 거두며 1년 전보다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둔 2조원대 영업이익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 기록이기도 하다.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2025년 누적 매출 4조5570억원, 영업이익 2조692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3% 영업이익은 같은시기 56.6% 각각 증가한 수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614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2% 늘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1조28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동시기 영업이익은 5283억원으로 68% 늘었다. 작년 4분기 회사의 순이익은 4531억원으로 1년 새 74.1% 급증했다. 작년 실적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램프업(Ramp-up)과 1~3공장의 안정적 풀가동, 긍정적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경우 순수 CDMO(의약품 위탁 개발·제조 조직)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올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증권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LG유플러스는 ‘증권보고서’상 핵심투자위험 요약정보 내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을 통해 작년 7~8월 이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을 기재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 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면서 “또한 회사의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공식 언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작년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약 2,297억 원 규모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총 174.59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국책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에 수주한 3공구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연장 18.196km 구간으로, 터널 15.999km와 정거장 1개소, 공사용 경사갱 3개소 등이 포함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남부내륙철도 노반신설 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4조9430억원이며, 이 중 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을 앞두고 글로벌 구조·조경 설계사들과 협업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영국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ARUP(아룹)과 조경·공간 설계 전문회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가 성수4지구 설계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설계사로, 초고층 건축 및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ARUP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679m), 중국 상하이 타워(632m),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랜드마크의 구조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바 있다. 성수4지구 사업에서는 최고 250m에 달하는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구조 시스템 설계와 풍하중·지진 대응 등 구조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경 설계를 맡는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런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등 대규모 도시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글로벌 조경 전문 기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한강, 성수 일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외부 공간 및 조경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대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토종커피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이디야커피가 대용량 아메리카노 PET 커피 2종과 겨울 제철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 2종을 줄줄이 선보이며 취식을 권유했다. 먼저 지난달 30일 출시한 대용량 RTD 커피 신제품 2종은 대용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신제품 2종에는 WCIGS(World Coffee In Good Spirits)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의 황금비율 레시피를 적용했다. 깊고 균형 잡힌 커피 본연의 맛을 구현했으며, 전문적인 레시피를 제품에 그대로 담아 언제 어디서나 완성도 높은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이중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950mL’는 콜롬비아산과 브라질산 원두를 듀얼 블렌딩해 고소하면서도 진한 향미를 살린 제품으로, 콜롬비아산 원두의 부드러운 바디감과 브라질산 원두의 깊은 커피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함께 출시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950mL’는 콜롬비아산 싱글 오리진 원두를 사용해 밸런스가 뛰어난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다크 로스팅한 곡물 분말을 더 해 고소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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