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지원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나섰다, 코트라는 6일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지원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이번 달 각종 맞춤형 사업을 연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10일 열리는 '서울푸드 2022' 전시회에서 디지털 전환 경향에 맞춰 온·오프라인 병행의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진행한다. 전시회에는 참관객이 빅데이터 플랫폼 '트라이빅(TriBIG)' 등 코트라의 디지털 수출 플랫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이 마련된다. 또 오는 14~15일에는 K-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소비재·서비스 분야 국내 기업 1천여곳과 해외 바이어 500여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특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메타버스(가상공간)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국내외 기업 100곳이 참가해 미래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3~30일에는 온라인으로 국내 백신의 해외 마케팅과 기술 협력, 백신 원부자재 공급선 발굴을 지원하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연다. 다음 달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조6천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비하면 다소 감형됐다. 같은 회사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남모(57)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액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UST)와 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형은 피하겠지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하면서 권 CEO가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달러 같은 기축통화 보유금 대신 복잡한 코드를 이용해 화폐 가치를 안정화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2015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CEO의 남다른 재능은 마케팅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CEO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준 과시적 행태를 겸비한 제2의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의 개발자)를 자처하며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CNBC의 설명이다. CNBC는 "권도형은 테라폼랩스를 통해 2억700만달러(약 2천570억원)의 돈을 끌어모았고, 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그의 온라인상 허세는 대중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미국에서는 판단력이 나쁜 부주의한 C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퍼블리시는 31일 당사의 뉴스토큰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고팍스(GOPAX)에 상장됐고, 뉴스토큰의 원화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퍼블리시의 뉴스토큰은 퍼블리시 링크를 통해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는 52곳이며, R2E(Read to Earn)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를 적용한 언론사는 현재 19곳이다. 퍼블리시는 링크 적용 매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퍼블리시는 또 프로토콜 생태계 구축 본격화에 나섰다.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란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독자와 매체 사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매체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하는 공존과 협생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독자가 언론사 매체를 직접 방문해 뉴스를 읽고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활동은 언론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고팍스 상장을 계기로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해 독자에게 보다 유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오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27일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번 집단 고소·진정에 참여한 투자자는 76명이며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한다.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 등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대신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모임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기꾼들은 모조리 구속되고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이달 19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신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 최근 재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고소 사건도 합수단에 배당될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가격 폭락 사태를 맞은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그 기반이 된 블록체인 테라가 ‘테라2.0’으로 탈바꿈해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새로 발행되는 ‘루나2’의 에어드랍을 지원한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날 발행 예정인 새로은 테라 체인의 가상자산 루나2에 대한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에어드랍은 기존 루나 코인 보유자에게 새 루나2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루나와 테라USD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지난 25일 제안한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이 투표율 83.27%, 찬성 65.5%로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테라 재단은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 통과 후 새로운 블록체인인 테라 2.0이 27일 출범하는 것과 새로운 블록체인에서의 가상화폐 배분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테라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으로, 기존 가상화폐 루나는 ‘루나 클래식(LUNC)’으로 이름이 바뀐다. 새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루나2(LUNA2)’로 명명되고, 기존 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펀드 OFR그룹에 리드 투자자로 참여한다. 위메이드는 26일 블록체인 투자 펀드 OFR(Old Fashion Research) 그룹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리드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OFR은 지난해 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전직 임원진이 설립했으며, 전세계 50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번 펀드의 총 조성 규모는 1억 달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내달 1일부터 루나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26일 코인원은 이같이 밝히며, 내부 상장 정책에 따라 유의종목 지정 이후 2주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사를 거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내달 1일 오후 6시부터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데, 기간 내 출금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 거래지원 종료 후에도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라KRT(KRT), 앵커 프로토콜(ANC), 미러 프로토콜(MIR)도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앞서 코인원은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불안정에 따른 유통량의 과도한 증가와 급격한 시세 변동 발생을 이유로지 지난 11일 루나를 유의종목 지정했다. 이후 내부 상장 정책에 따라 유의종목 지정 후 최대 2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2주가 된 시점인 지난 25일,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하에 루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루나 거래지원을 섣불리 종료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상장과 유의종목 지정 결정은 내부 상장 정책 프로세스에 입각해 진행한다는 거래소 원칙과 책임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테라 블록체인이 '테라 2.0'으로 재건될 전망이다. 25일 테라폼랩스에 따르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테라 블록체인 부활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테라 스테이션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테라 부활 계획 2' 투표가 25일 오후 전체 투표율 83.27% 중 찬성 65.50%에 기권 20.98%, 반대 0.33%, 거부권 행사 13.20%로 각각 나타난 가운데 종료됐다. 권 대표가 테라 폭락 사태로 논란이 확산하던 지난 16일 테라 블록체인 프로토콜 토론방인 '테라 리서치 포럼'에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을 올렸던 것이 주효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UST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하드포크'(Hard Fork·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서 새 화폐가 갈라져 나오는 과정)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기존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과 '토큰 루나 클래식'(LUNC)이 되고, 새 체인은 '테라'와 '토큰 루나'(LUNA)가 되는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가상화폐 루나를 상장폐지(거래 지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루나의 유의 종목 지정 이후 발생한 수수료 수익 전액은 투자자 보호에 활용할 계획이다. 25일 코빗은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루나 입금은 이달 31일 오후 2시까지만 가능하고, 거래 지원 종료 후 출금은 8월 31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지난 10일 코빗은 최근 루나 가격이 99%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업계 최초로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코빗은 또 이번 ‘루나 사태’ 중 발생한 거래 수수료 수익 전액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기로 했다. 코빗에서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난 10일 정오부터 현재(24일 오후 6시 기준)까지 루나 거래량은 약 148억원이고, 수수료 수익은 약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지원 종료가 내달 3일인 만큼 수수료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루나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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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세포탈 의혹을 부인했다. 21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한 뒤, 당시 국세청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 (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가상화폐 회사에 독창적으로 수백만 달러 (세금을) 청구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액 지불했다"면서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날 조세포탈 의혹, 한국 법인 해산 등을 둘러싼 의문점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잇따라 추궁하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테라 투자자로 추정되는 '팻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권 대표를 향해 "7천800만 달러가 넘는 법인세 미납으로 한국 세무 당국에 쫓기고 있지 않으냐"며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지적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검찰이 “연리 20%를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스테이블코인 형식의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도 권씨가 뉴스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태생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탈중심금융(De-fi)이라는 이윤동기를 불러 다양하고 합리적인 가상화폐 생태계에 기여한 면도 있다는 조건부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2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찬반여부를 떠나 금융거래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디파이(De-fi) 발달이 가능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디파이’를 꿈꾸게 해준 스테이블코인…스테이블 하지 못한 게 문제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Stable)’ 가상화폐다. 통상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 자산에 고정되며 다른 암호화폐처럼 가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돼 있다. 거래자들은 종종 더 다른 위험한 자산을 사고 팔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박 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한편, 권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와,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인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고액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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