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들이 사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쓸 수 있는 솔루션만 담은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50’, ‘재산제세실무’ 발간으로 회원들의 호평을 받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속적으로 후속 교재 발간에 이어 회원 교육용 동영상 제작까지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은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로 첫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 27일에는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해 조세 자료 구독 회원에게 무료 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 전문 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도 시작했다. ‘테마별실무서 시리즈50’ 세 번째 책인 ‘연말정산 세무’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집필하고 신재현, 이원주, 김하나 세무사가 감수에 참여했고, 네 번째 책인 ‘종합부동산세 세무’는 고현식·김영곤 세무사가 집필하고 황정예, 신영은, 송진형 세무사가 감수했다. 한편, 세무사 회원들에게 보급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50’와 ‘재산제세분야 실무’ 교재에 대한 해설 동영상도 제작한다. ‘연말정산 세무’는 6일 이석정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는 20일 고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파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성주)는 6일 송년회를 갖고 저물어가는 한 해를 되돌아 보며 화합의 정을 나눴다. 송년회는 이날 오전 11시 갈릴리농원 청미안에서 개최됐다.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부회장, 경기도의회 이용욱 도의원, 파주세무서장을 역임한 '세금과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 등 외빈과 함께 파주지역회 임원과 회원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송년회는 김성주 파주지역세무사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에 파주지역세무사회 송년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송년회를 위해 어려운 걸음 함께 해주신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부회장, 경기도의회 이용욱 도의원, '세금과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파주지역세무사회는 지방회와 지역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세무사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직 회장을 포함한 선배 세무사께서 아량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전한다. 신규 세무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질서있는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지난 5일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 세미나를 개최해 공사 중도타절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온라인으로 1000여명, 현장에는 50여명의 사전 신청자들이 참석했다. 율촌 조원준 변호사가 ‘이행보증청구와 손해배상’을, 김장효 변호사가 ‘공사중단과 계약 해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김순태 전문위원이 ‘체불 대응 및 처리’를, 건설클레임연구소장인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이 ‘유치권 등 공사방해’를 각각 발표했다. 조원준 변호사는 “공사계약 타절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약이행보증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라면서 “계약이행보증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법한 해지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명확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를 다투어 기존에 투입한 공사비용뿐 아니라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의 이행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면서 이행이익 산정을 둘러싼 쟁점과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공사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연탄 5000장을 후원했으며, 이중 2000장은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30여 명이 직접 배달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14년간 후원한 연탄은 6만9230장에 달한다. 고원석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매년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라며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뜻을 전하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2024형제72428)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하여 1년 4개월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위법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쩜삼이 전부 개조위의 조사내용 및 처분을 받아들이고 부과금 전액을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민감 과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4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5일 금감원은 올해 심사·감리결과 조치현황 및 시사점을 설명하고 중점감독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회계이슈 4가지인 수익 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설명하고 관련 위반사례와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참가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LH사옥관리(대표이사 김규명)가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LH사옥관리의 중대재해 대응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협약식에 앞서 대륙아주는 LH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를 수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운영하는 인증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현장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급한다. 인증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자타공인하는 분야인 만큼 대륙아주 중대재해팀이 효율적으로 LH 사옥관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FKI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법인 형태와 공공·민간 부문 간 회계정보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회계제도 주요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국가적 회계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종합토론은 김기영 차기한국회계학회장(좌장)의 진행으로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인천대 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류미정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장 ▲박정선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박은미 한길회계법인 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임철현 교수는“입법 단계의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과 AI 기술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강민정 교수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기준의 체계화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편의 제고가 요구된다”라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4일 송년회를 열고 한 해를 돌아보며 상생과 화합으로 세무사 위상 제고와 권익신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인천 계양구에 자리한 카리스호텔 2층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오의식 감사,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진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이정완 고문등 내외빈을 비롯해 100여명의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김명진 회장의 인사말이 전해졌다.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김 회장은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과 내외빈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 장학금을 받게된 인천문곡고와 경기국제통상고 학생들에게도 축하를 전했다. 김 회장은 "올 연말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과 14개 항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심의되기 때문이며, 구재이 본회장과 관계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일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제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했다. 율촌과 온율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매년 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12회를 맞이해 지난 1년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의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소개’ ▲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의 ‘각국 미성년후견제도와 개선 방향’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성유진 변호사의 ‘미성년후견 매뉴얼’ 소개 등 보호대상아동 후견사업의 발전 등이 발표됐다.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은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며, 후견인을 통한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각국의 미성년후견제도
[전문가 칼럼] 이주비 받아 구입한 아파트, 재건축 진행중이지만 비과세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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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만성 입냄새 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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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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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와 변호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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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상계엄 사태와 부동산시장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의 경제+] 2025년 투자전략은 ‘여리박빙’의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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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중소기업 역량 강화의 두 축
함광진 행정사
[예규·판례] 당직,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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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투석치료 후 말기신부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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