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0월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화우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고,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최아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발제로 참여했다. 또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각 환경단체와 산업계 입장에서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변호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 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 트렌드와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M&A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 이슈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Brownfield 및 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Brownfield와 Greenfield로 구분해 조명하고, Brownfield와 G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 후원으로 지난달 30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집값 급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등 부작용과 계층간 갈등의 소지로 이어지고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재산과세 등 세제상 과세합리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과세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은 세부담을 결정하는 척도이자 세율과 더불어 양날의 가위에 해당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현행 재산세 등 평가기준의 적절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대주제에 큰 의미가 있다. 제1세션은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 건물 및 오피스텔'을 주제로 다뤘다. 조정흔 감평사는 '주택공시가격과 감정평가'를, 김보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기업의별은 전국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특강 ‘高수익 세무사의 비밀 5대 핵심 무료 특강’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5년 세무시장 AI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무사들의 컨설팅 수임 역량 강화와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오영표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탁 및 신탁활용 절세전략’ 강의는 이전에 한 번도 개최된 적 없는 특별한 세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완일 전 회장은 “신탁 관련 절세전략과 신탁 서비스는 세무사의 새로운 금맥이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이며, 시장 규모 자체가 세무사 본업 시장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강의를 통해 세무사들이 AI로 대체될 수 없는 신탁 관련 서비스에 집중하길 바라며,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동환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1만 세무사 소멸설, 진실인가?’ 강의도 추가되어, 세무사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고객들은 세무사에게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복합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참신한 아이디어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회원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해 전문가단체를 리드하며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청명한 가을을 맞아 1,500여 명이 모여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고‘ 하나 된 세무사공동체’로서 자부심을 높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잔디운동장에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회원은 물론 가족과 회원사무소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1년에 한 번 가을에 개최하는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는 오랫동안 회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일삼던 구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모든 회원들이 화합과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00여 명의 세무사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처음 시작했다. ‘하나 되는 세무사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는 구재이 회장의 힘찬 개회선언과 함께 막을 올렸으며, 회원 전원이 참여한 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가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공고히 다지며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13년간 2만 건이 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사전감리'를 통해 징계 사례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신규등록,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현장 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은 '사전감리' 제도다.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의 감리를 거쳐야 한다.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이 제도는 부실 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세무사회가 2012년부터 2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세무학회(회장 박차석)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25 추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실무형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족법인 세무관리'와 '가업승계 절세전략' 등 세무사 실무와 직결된 주제를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한세무학회 박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 환경을 위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현재 3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전국적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세미나로 확대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박 회장은 이임 인사를 전하며 학회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안수남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 실무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학회가 다루는 이슈는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인 만큼, 연구와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학회지 발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백운찬 전 회장 역시 대한세무학회가 코로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월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30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참석했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여러분의 경력은 앞으로 세무 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단순한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세무 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지닌 직업이다”며 “변화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개업 준비부터 최신 제도 동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백용해)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 및 직원 가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 가족 및 사무소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한의학 검사 등 추가검사 시 할인을 제공하여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그동안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회원복지를 지원해 왔으나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원스톱 시스템 건강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개개인의 특성(가족력, 과거력, 생활습관, 연령)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또 위험인자나 질병발견 시 병원입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치료 연계를 통해 회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제9회 ‘사랑의 빵’ 만들기 나눔 봉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는 2018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9회를 맞이한 행사다. ‘사랑의 빵’ 나눔 활동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과 연계해 독거어르신 및 위기가정, 저소득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매년 따뜻한 빵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참여한 봉사자들이 제빵 전문가의 지도로 반죽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정성껏 만든 고구마 빵과 영양 찰떡 400여 개는 광진구 지역 독거어르신 40가구로 전달됐다. 한 봉사자는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참석하여 빵 만들기 봉사를 했는데 빵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어 뜻깊었다. 아이 손으로 직접 만든 빵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과 동천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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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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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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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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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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