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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칼럼니스트 “유로화도 달러의 전철 밟을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 몰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몰수가 실행된다면 유로화와 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 지역 투자자를 비롯한 지구촌 주류(world majority) 국가들이 “유로화는 정치적 변덕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낙인 찍어 기축통화 지위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영국 매체 <언허드(Unherd)>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파지(Thomas Fazy)는 29일(런던 현지시간) 칼럼에서 “EU의 러시아 자산 몰수는 또 다른 놀라운 자기 파괴 행위이며, EU 수입원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금융가에서 이미 이런 유로화 불신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파지는 “브뤼셀이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및 유럽 주권 보호라는 맥락에서 러시아 자산 몰수를 다루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예산 및 재정적 이익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러시아 자산이 몰수될 경우 지구촌 남반구가 달러화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유로화 신뢰 상실에 따른 거래 거부와 대체금융 시스템 장려로 이어져
- 최주현 기자
- 2025-09-29 09:46
카니 캐나다 총리 "美 H-1B 비자 전문인력 캐나다로 유치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용 H-1B 비자 수수료를 종전 대비 100배로 인상한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된 전문인력을 캐나다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카니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미 행정부의 H-1B 비자 정책 변경에 대해 "분명한 것은 이전에 소위 H-1B 비자를 받았을 사람들을 유치할 기회라는 점"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카니 총리는 H-1B 비자 신청자 중 많은 수가 기술 분야 인력이며, 일자리를 위해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이민자 정책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유형의 인재 흡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명확한 정책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인당 1천달러에서 그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증액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해 H-1B 비자 인력 고용이 많은 테크(기술) 업계에 혼란을 안겼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
- 최주현 기자
- 2025-09-27 23:16
"트럼프, 투자 요구 조건 극단적…규칙아닌 계약기반 무역질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에서 만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완전한 미·중 양국 무역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미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미중 무역 협상' 라운드테이블에서 스콧 케네디 CSIS 수석고문은 무역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 "APEC 회의 계기에는 작고 점진적인 합의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케네디 수석고문은 "그 후 힘겨루기가 이어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더 큰 합의에 사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언제나 정말 중요한 것을 내어주기 전에는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앞다퉈 관세율을 올리며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관세 유예 시한은 11월 10일 0시
- 최주현 기자
- 2025-09-27 06:47
블룸버그 "바이트댄스, 지분 넘겨도 틱톡 美 법인 이익 50% 확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틱톡 미국 법인(틱톡 USA)의 지분 절반 이상을 넘기더라도 발생하는 이익의 약 절반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USA에 자사의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지분율에 비례해 이익도 가져간다며 이에 경영권을 넘겨도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영권이 바이트댄스에서 미국 투자자로 넘어가도 틱톡 USA는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틱톡 USA가 발생시키는 매출의 20%를 바이트댄스가 받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여기에 더해 바이트댄스는 틱톡 USA의 다른 매출에서 발생한 이익도 지분율에 비례해 배분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틱톡 USA 지분의 19.9%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이익 배분 구조는 틱톡 USA의 가치가 당초 전문가들 예상보다 낮게 평가된 이유를
- 최주현 기자
- 2025-09-27 02:25
신차도 중고차도 심상찮다…WSJ "美자동차 업계서 경고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와중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 경제에 경고 신호를 내고 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에까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관세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의 신차판매 규모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전 서둘러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 덕분에 비교적 견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의 호실적이 자동차 시장 전반의 부진을 가리고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9월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나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2.5% 하락이 예상된다고 리서치회사 J.D.파워가 이날 전망했다. 또 포드는 베스트셀러 F-150 픽업트럭 미판매분을 처분하기 위해 신용 이력이 저조한 구매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의 할부금융을 이번 주에 제시했고, 일본 메이커 혼다는 전기차 아큐라 SUV 사업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접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달 말로 마무리
- 최주현 기자
- 2025-09-27 00:22
"트럼프, '관세위법' 판결나도 대응책많아…韓, 합의안 찾아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법적 대안은 다양하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 무역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이날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또는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open economy)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좌절되더라도 트럼프 대통
- 최주현 기자
- 2025-09-26 05:00
"챗GPT로 하루 준비"…오픈AI, 맞춤형 리포트 제공 기능 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는 챗GPT 내 '펄스'(Pulse)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챗GPT 펄스'는 이용자가 잠자는 동안 맞춤형 리포트를 생성해 주며,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5∼10개의 요약 브리핑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셜미디어나 뉴스 앱 대신 챗GPT를 통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픈AI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최고경영자(CEO) 피지 시모는 블로그에 "우리는 지금까지 부유층만 누릴 수 있었던 수준의 지원을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AI를 만들고 있다"며 "챗GPT 펄스는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평소에 관심을 갖는 특정 주제에 대해 뉴스를 요약해주고, 이용자의 맥락에 기반한 맞춤형 브리핑을 제공한다. 각 리포트는 AI가 만든 이미지와 텍스트가 담긴 '카드' 형식으로 표시된다. 이용자는 카드를 클릭해 전체 리포트를 보고 챗GPT에 추가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또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챗GPT 커넥터(Connectors) 기능과 호환된다. 예를 들어 구글 캘린더나 지메일을 연결해두면 챗
- 최주현 기자
- 2025-09-26 03:27
트럼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공무원 해고되면 민주당 책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경우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할 계획인 것과 관련,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으로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연방 자금을 줄 것과, 국경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은 이달 30일까지인 셧다운 시한 안에 단기 지출 법안(임시 예산안·CR)이 통과되지 않아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AP 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다음 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
- 최주현 기자
- 2025-09-26 02:58
아마존, 美 FTC 제기 "프라임 가입·탈퇴 꼼수" 소송 합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25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이 25억 달러(3조5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소송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천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
- 최주현 기자
- 2025-09-26 01:24
RCEP에 칠레 등 4개국 가입 추진…"모든 국가 가입 지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도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RCEP 회원국 관리들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RCEP 회원국들은 RCEP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새로운 가입 신청 국가를 받아들이는 데 거의 이의가 없으며 이들 4개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댜 로로 에스티 위댜 푸트리 인도네시아 통상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RCEP에 가입할 뜻이 있는 모든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내달 RCEP 회원국 정상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날 때 회원국 신규 가입 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CEP 회원국은 현재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내년까지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 김종태 기자
- 2025-09-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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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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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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