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메가시티란? 메가시티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지금의 서울시 면적은 약 1.5배로 늘어나고 인구도 1천만 명에 육박하게 되며, 국민의 힘이 언급하고 있는 구리, 하남, 광명시 등 주변 도시를 합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한다. 메가시티가 되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즉, 교통, 교육, 환경,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 메가시티는 인구와 자본,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집약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한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집중을 완화하고 작은 단위의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반면, 메가시티는 인구와 자원의 쏠림현상으로 대도시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인천 구월동에 꽃집을 개업한 유OO 사장님은 요즘 세금에 대해서 한참 공부중입니다. 꽃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조화는 과세라 해서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사업자인 경우 어떤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770원에 물품을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하는 소매업을 가정하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300원(1000원-700원)의 10%인 3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즉 물품을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원과 물품을 매입할 때 지출한 매입세액 70원의 차액 30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물품대가를 결정해야 하며 물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가의 10%의 매입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매업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100원 * 10% * 15%(제조업은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감정선이 끊어졌다면? 끊어진 감정선을 가진 사람과의 교제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대개는 말을 정이 뚝뚝 떨어지게 한다는 경우에 속한다. 감정선 끝이 세 개로 갈라져 있다면? 풍요로운 마음의 소유자. 8월 한가위 보름달 모양처럼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감정이 풍부하게 발달한 사람이다. 예술인이나 멋쟁이라 할 수 있다. 인기도 많다. 감정선 옆에 보조 감정선이 있다면? 이를 풀이하자면 전체 다른 손금의 형태들도 함께 보면서 복식풀이를 하여야 더 정확한 풀이를 할 수가 있다. 운명선이 좋게 뻗어 있다면 의지력, 정신력이 강해서 불굴의 에너지로 직업자리가 남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선이다. 금성구나 결혼선 등 애정 관련 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이 여럿이니 여기저기 연관된 애정문제로 수습도 되지 않고 부부사이도 좋지 않다. 애정도 적당해야지 과유불급이다. ‘정주리 않으리라~’ 노래방 가서 이러한 가사의 노래 부르고 바로 또 정줄 사람. 정이 철철 넘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프 로 필] 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 영통작명철학원장 • 한국역리학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작명연구협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역리학회 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액면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더 커진다. 회사가 이를 부여하는 취지는 쉽게 추측된다.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써 채택되고 있다.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는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보수 지급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스톡옵션 행사를 막기 위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큰 경우 근로소득세 산정 방법에 관한 다툼 등 실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여러가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가 걱정되는가. 목이 따끔거리는가. 이럴 때 생강차를 마시면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듯하다. 생강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입냄새 제거제다. 염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생강에는 매콤한 맛을 내는 6-진저롤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유황 함유 물질 분해효소인 설프하이드릴 옥시다제-1을 16배나 증가시킨다. 그 결과 식후 음식물 냄새를 잠깐 사이에 사라지게 한다, 또 생강의 라피노스 성분은 치아나 입속에 남은 당분을 제거한다. 충치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매운맛을 일으키는 진저론과 쇼가올 성분도 함유돼 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혈중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막는다. 또한 항균작용과 함께 토할 것 같은 느낌의 구역감도 줄여준다. 단백질 분해효소인 디아스타아제는 장운동을 활성화한다. 이처럼 유용한 성분이 많은 생강은 예부터 한약재와 민간요법 약재로 활용되었다. 또 음식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 맛의 증진과 함께 인체 면역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인 약리효과는 기관지 연관 질환인 감기 천식에서 찾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기업인들과의 대화 또는 경제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나같이 주장하는 단골 소재가 규제 관련 법률 규정을 ‘열거된 조항 외에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개최된 ‘블록체인 & 핀테크 비즈니스와 기술융합 활용 생태계 획장 세미나’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되는 개념인 ‘법률에 열거된 조항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 공직에서 법률 제정 및 집행, 정책 계획 및 수립을 담당한 데 이어 퇴직 후에도 신산업인 전기차, 불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가 아닌, ‘법률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시스템인지에 대해 법적인 측면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점검해 보자. ◇ 국가가 국민들을 단속 또는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산업 또는 신조류에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연말 2023년 회원권시장의 전망을 내놓을 무렵이다. 자산시장에서는 이미 레고랜드발 회사채 금리 급등사태를 겪은 탓인지,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적으로 도출되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에서부터 빚어질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던 터였다. 아닌 게 아니라, 회원권시장에도 곧바로 풍파가 몰아닥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터인데, 이렇듯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니 에이스회원권지수 (ACEPI)는 이전 고점이던 7월에 비해 10%대 이상의 하락을 경험했다. 코로나19의 수혜가 사라지고 남은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2023년은 과거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폭리의 논란에 따라 이들을 새롭게 개편하는, 정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새롭게 시행되는 원년이기도 했다. 과거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던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들이 비난을 받게 되자, 그린피 비용을 일정수준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 상반기 동안, 현재 운영 중인 344개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단계 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는 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알트코인 가격 상승세,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0일 오후 코인마켓캡에서 3만 7800달러에 이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3만 8천 달러에 근접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도 다음 저항선은 4만 2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지난 28일 스탠더드앤차타드은행(SC)의 제오프 켄드릭 FX리서치 헤드가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 강세장)이 왔다’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서 지배적 위차를 차지하고 있다, 채굴업자들이 코인 저장을 늘리고 있다, 내년 말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도 지난 28일 72점으로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68·탐욕적인)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들도 동반상승하고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 질문 Question] 어머니는 2012년 11월에 일시납보험료 5억원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2023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은 4.9억원이며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 일까요? [답변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4.9억원이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됩 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적립금) 외에 추가적인 사망보험금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수익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식 ] (① 해지환급금, ② 사망보험금,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입니다.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다음 달부터 즉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방식(연금 형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입자 (피보험자)가 ① 생존하는 동안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모과차는 추운 겨울에 어울린다. 기온이 낮으면 야외 활동이 위축된다. 겨울 길목의 날씨는 을씨년스럽게 춥다. 일교차도 심하다. 이 같은 환경은 신체활동을 적게 만든다. 면역력도 여느 계절보다 떨어진다. 감기에 곧잘 걸린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도 유행하는 시기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인 불청객 감기에는 콧물과 함께 눈물, 목의 따끔거림, 근육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때 좋은 음료가 모과차다. 향이 좋은 모과는 예전에는 방안과 차 안에 놔두는 경우가 많았다. 방향제 역할을 한 것이다. 또 감기를 다스리는 민간요법으로 활용됐다. 특히 목이 부어 부담스러울 때 모과차를 상복했다. 이 같은 모과의 기대 효과는 한 회사가 목캔디 제품에 모과 그림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모과에는 비타민C, 조단백질, 마그네슘, 탄닌이 다량 함유돼 있다. 그렇기에 모과는 피로회복과 함께 근육통, 가래, 천식, 소화불량, 설사, 입덧, 설사, 음주 후 속 쓰림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모과의 의학적 효능은 크게 보면 소화 기능 강화, 근육통 완화로 설명될 수 있다. 모과차는 입냄새 완화와 목이물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무역거래는 상품과 돈이 거래상대방 간에 무사하게 오가야 완성된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 65%이상의 무역결제는 송금(remittance) 결제방식이 활용된다, 그 다음이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이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무역 결제방식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역결제에 필요한 수수료가 높다. 핀테크는 기존 무역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하면 서류 처리 비용, 수수료 등이 절감되며, 거래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무역거래 방식이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8년 전 노량진의 주택을 2억 주고 추가로 구입하였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6억에 팔려고 하니 2주택자로 비과세도 안되고, 1억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양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절세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하면 배우자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겨울 음료로 많이 찾는 게 유자차다. 따뜻한 물에 녹아든 달콤한 향이 몸을 향긋하게 데워주는 유자차는 감기 예방에 좋다. 또 감기에 걸렸을 때도 효과적인 음료다. 유자를 무와 곁들여 섭취하면 기침 가래도 완화된다. 옛말에도 ‘동지에 유자차를 마시고 유자탕에서 목욕 하면 일 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 요즘 건강차로도 인기 높은 유자차는 몸속에 깊이 퍼지는 온기와 당분이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자차 1잔의 당 함량은 커피믹스 1봉지와 비슷하다. 당뇨가 신경 쓰이는 경우는 자주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유자당절임 보다는 유자로 제조한 유자차를 마시는 게 당 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해독과 소화촉진 작용도 해 입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자가 입냄새 해소에 긍정 역할을 하는 것은 구연산 덕분이다. 유자에 다량 함유된 구연산은 소화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자연스럽게 식욕과 피로회복 촉진 역할을 한다. 한의서인 개보본초(開寶本草)에는 ‘오심(惡心)을 없애고 신물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고, 옥추약해(玉楸藥解)에서는 주독해소 효능이 기록돼 있다. 구취는 내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1일 06시 40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