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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없인 美 제3국 전락…신속한 관세 최종심 요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자, 정책 지속성을 위해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언론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우리는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확고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 버리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고, 우리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 없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된다.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
- 최주현 기자
- 2025-09-03 05:40
"정부를 선점하라"…MS, 美 정부에 코파일럿 1년간 무료 제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을 미 정부 기관에 보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미 연방조달청(GSA)과 최대 12개월간 자사의 AI 모델 코파일럿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MS는 정부 전용으로 라이선스와 보안이 적용된 MS 365 플랫폼인 MS G5 이용자 수백만 명에게 코파일럿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다른 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AI 챗봇을 미 정부 기관에 대폭 할인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구글은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미 연방 정부 기관에 연 0.47달러에 제공하기로 했고, 오픈AI와 앤스로픽도 각각 챗GPT와 클로드를 1년간 1달러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MS는 이와 함께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등을 할인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은 MS의 오피스 생산성 구독 서비스,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MS가 정부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다이내믹스 365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센티널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에도
- 최주현 기자
- 2025-09-03 03:39
美, TSMC도 삼성·SK처럼 中공장 미국장비반입 포괄허가 취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취소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TSMC에 TSMC 중국 난징 공장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TSMC 난징 공장은 그동안 VEU로 지정된 덕분에 미국 정부가 2022년 10월부터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해온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입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TSMC는 성명에서 "TSMC는 난징 공장의 VEU 허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철회될 것이라는 통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도 난징 공장의 차질 없는 운영을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VEU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
- 최주현 기자
- 2025-09-02 23:12
美정부 "韓日 등의 협상 지연·보복 막는 데 관세 압박 중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래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 진술일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 부과 없이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진술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됐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
- 최주현 기자
- 2025-09-02 04:36
오픈AI, 해외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인도서 파트너 물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오픈AI가 인도에서 최소 1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가와트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단위로, 1GW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오픈AI는 인도에서 이미 법인 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지 팀 구성에 착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오픈AI는 올해 안에 뉴델리에 첫 인도 사무소를 열고, 사용자 기준으로 전 세계 2위 시장인 인도 내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도 내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위치와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인도를 방문해 이 대규모 시설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했다. 스타게이트는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위한 오픈AI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다. 오픈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과 함께 향후 4년간 약 5천억 달러를 투자
- 최주현 기자
- 2025-09-02 03:47
美 대기업들 '트럼프 감세'에 줄줄이 현금흐름 개선 전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세법 개정 영향으로 미국 대기업들이 큰 폭의 법인세 감소와 현금흐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2024년 현금으로 납부한 법인세액이 56억 달러에 달했으나, 2025년에는 납부 세액을 15억∼20억 달러(약 2조∼2조8천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최근 실적발표에서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통신회사 루멘 테크놀러지는 4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다고 발표했고, 에너지 업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올해 중 법인세를 3억 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레이도스는 세법 개정 영향으로 올해 현금 흐름이 1억5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법인세 절감 및 현금 흐름 확대 전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덕분이다. 새 법은 가속상각 확대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대기업 세제 혜택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 이자지급, 설비투자 등과 관련한 비용을 몇
- 최주현 기자
- 2025-09-02 01:13
트럼프 "인도, 관세 없앤다 제안했지만 늦어…수년 전에 했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아직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인도를 재차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제 인도는 자기들의 관세를 없애겠다고 제안했지만 늦다. 인도는 수년 전에 그랬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인도와 하는 사업이 매우 작지만 인도가 우리와 하는 사업은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다. 달리 말하면 인도는 그들의 최대 고객인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물건을 팔지만 우리는 아주 조금만 그들에게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완전히 일방적인 (무역) 관계였고 수십년간 그래왔다. 그 이유는 인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팔 수가 없었다. 완전히 일방적인 재앙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인도는 원유와 군사 제품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사고 아주 조금만 미국에서 산다"고 덧붙였다. 당초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한때 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관계도 예전 같지
- 최주현 기자
- 2025-09-01 23:04
라가르드 ECB 총재 "트럼프 연준 간섭에 세계경제 위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이 전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를 인용,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매체 라디오클라시크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안정성,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언급하며 법적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몹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임기가 13년 남은 쿡 이사를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쿡 이사는 곧바로 소송을 냈다. 지난달 초에는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인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조기 사임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연준을 측근들로 채워 자신이 요구하는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관철하려 한다고 본다. ECB 인사들은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해친다고 꾸준히 지적해
- 최주현 기자
- 2025-09-01 18:04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되고 군사력 소멸됐을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재차 반박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세
- 최주현 기자
- 2025-09-01 03:53
"오픈AI, 기업용 AI시장 공략 강화…최대투자자 MS와 경쟁 심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세계적으로 기업용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가 보도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는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의 역할이 사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그가 맡은 주요 임무인 기업용 시장 공략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오픈AI는 지난 주에 현지 기업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해 브라질, 호주, 인도에 새로 사무실을 열며 이 분야에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CNBC는 전했다. 기업용 시장에 진출하려면 전문 인력이 대거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18개월간 라이트캡 COO는 담당 팀을 약 50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늘렸다. 여기에는 영업 담당자와 고객을 직접 지원하는 개발자 등이 포함된다. 라이트캡 COO는 오픈AI가 2023년 GPT-4와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한 뒤 기업들의 수요가 몰려드는 것을 체감했다고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밝혔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중에서는 제약사 모더나와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등이 오픈AI의 AI 모델을 자사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픈AI
- 최주현 기자
- 2025-09-0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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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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