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이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베트남 간에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특정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폴리티코 유럽판의 이날 보도를 인용, EU는 오는 9일 0시(미 동부시간)까지인 관세협상 시한 전에 큰 틀의 합의를 체결하되 이후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수의 EU 회원국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이런 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합의도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권을 쥐고 있으나 대외 협상 시에는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는 게 관례다. 회원국들의 요구는 10％ 기본관세를 유지하면서도 포괄적 합의 체결 시점부터 자동차·철강 관세 인하 혹은 면제 조치가 포함된 영국-미국 간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회원국 대사들이 전날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곧 방미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10％ 기본관세 인하를 여전히 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아니었으면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중앙은행 정책포럼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관세가 아니었으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관세의 규모, 그리고 관세 결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보고 우리는 (인하를) 보류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관세에 과응 반응을 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나 규모, 지속성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름 동안 일부 수치들에서 더 높은 수치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 더 늦거나 빠를 수도 있다"라고 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 시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병든 집단으로 만들었다”면서 자국 의료시스템을 공개 비난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워싱톤 현지시간)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아프면 보험 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면서 “의사들도 우리가 아플 때 돈을 벌고, 병원들도 우리가 아플 때 돈을 벌고, 제약 회사들도 우리가 아플 때 돈을 벌죠”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모든 미국인들의 돈을 울궈먹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케네디 장관은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병든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업을 위해 빌린 대출을 갚기 위해 이 시스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일리 비스트>는 이번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대선 전 트럼프에 우호적이었던 터커 칼슨이 트럼프 2기 집권 후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버렸다’고 비난, 트럼프와 불화를 겪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 “케네디 장관 역시 트럼프가 주도한 무역전쟁이 사람들과 기업에 피해를 끼친자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제약업계가 미국이 수출한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미국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서는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하여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약협회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에게 힘든 심사를 강요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 한국은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기 때문에 제약 예산에서 혁신 신약에 쓰는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보다 낮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는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번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8일 끝나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내달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북미에서 자사의 첫 번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 건립을 완료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를 알리는 글을 올리며 미 네바다주 스파크스에 건립 중인 LFP 배터리 공장을 찍은 동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대규모 공장을 외부에서 찍은 전체 전경과 내부 시설, 자동화한 설비와 공정, 건설 인력들이 마무리 단계의 여러 작업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 계정으로 이 게시물 아래에 달린 댓글은 "테슬라의 북미 첫 LFP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은 네바다주 스파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 네바다'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 공장은 수입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FP 배터리는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발화·폭발 위험이 낮아 에너지저장장치(ESS)뿐 아니라 전기차 산업에서도 채택이 늘고 있다. 그동안 BYD(비야디)와 CATL(닝더스다이) 등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L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계속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매체 디인포메이션의 이날 보도를 인용, 메타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연구원 4명을 추가로 영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메타와 오픈AI 모두 이 보도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타가 오픈AI의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3명을 채용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한 바 있다. 메타가 오픈AI 연구원들을 잇달아 빼가는 것은 근래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초지능'(superintelligence) 프로젝트를 위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최근 인간을 뛰어넘는 가상의 AI 시스템인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이를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5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자사의 최신 AI 모델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얻은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캐나다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묻자 "캐나다는 지난 몇년간 매우 다루기 힘든 국가였다"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나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유럽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캐나다는 그 세금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모델 Y의 첫 완전 자율 주행 배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블룸버그>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7일(미 현지시간) <X>에 올린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모델 Y는 공장을 출발해 고속도로를 거쳐 고객 집까지 시내 전역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동, 우리는 예정보다 하루 앞서 첫 완전자율주행 차량 배송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차 안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사람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5월 말 “테슬라의 첫 자율 주행 배송이 6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테슬라 누리집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이 신형 모델 Y는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운행 됐으며, 기본 가격은 약 4만499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다.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후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현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부에서 현재 가장 좋은 직책(best job in Washington)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갈등 중인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파월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한 '그림자 연준 의장(Shadow Fed Chair) 지명 조기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그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면서 "(후임 의장 후보는) 내년 1월 이사 임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오는 10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데브데이'(DevDay)를 개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행사에는 1천5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석하며, 최신 모델과 도구를 활용한 데모 등이 진행된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 준비한 것들을 선보일 생각에 매우 기대된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는 챗GPT 출시 이듬해부터 '데브데이'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다. 2023년 11월 열린 첫 행사에서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새 AI 모델 'GPT-4 터보'를 선보이고, 최대 파트너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행사는 샌프란시스코와 런던, 싱가포르 등 3곳으로 나눠 열렸으며, 새로운 모델 발표보다 생태계 확장에 초점을 맞춘 기술 행사로 진행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오픈AI의 새로운 AI 모델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픈AI가 행사 일정을 발표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은 조회수가 100만회를 기록하며,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하이 금거래소(SGE)가 홍콩에서 위안화(RMB) 기반 금 거래를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그간 해외 사장과 금 거래를 일부 제한적으로만 진행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를 크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위안화(RMB) 금 거래의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27일 상하이 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홍콩에서 금 순도에 따라 iPAu99.99HK와 iPAu99.5HK 두 가지 신규 금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를 토대로 현물, 선물, 스왑 형태의 금 거래를 위안화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은행 홍콩지점(BOCHK)이 운영하는 국제 인증 금고가 홍콩에 개설되면서,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물리적 거래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BOCHK는 공식 입장을 통해 “상하이와 홍콩 금 시장 협력은 위안화 가격 책정 기능을 강화하고 홍콩 금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 및 상품 시장 개방 전략의 일환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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