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0명 제한 방침이 제안됐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 제한 인원을 12명으로 다소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임대료 분담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이 임대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료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인 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임대인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며 "정부가 나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분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손실보상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매출감소율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업종에 따라 워낙 변수가 크지만 임대료 분담대책이야말로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전국 자영업자 791명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상가임대료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샤넬코리아, 천재교육, 지지옥션, 크라운컴퍼니, 핸디코리아,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 에이치제이컬쳐, 디어유 등 9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총 10억 3407만 원의 과징금과 1억 2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 이에 9개 제휴사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산·금속 기업 풍산그룹의 성장을 이끈 정훈보 전 풍산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서울대 법대 출신인 고인은 창업주 류찬우 회장 등과 함께 풍산그룹 사세 확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은 농협중앙회 금융계획과장을 지내다 1978년 풍산의 전신인 풍산금속공업에 이사로 입사해 '풍산 맨'이 됐다. 특히 1980년대 초 중동건설 붐 당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백동관을 자체 기술로 개발·공급함으로써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정 전 부회장은 1989~1997년 대표이사, 1997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1998~2000년에는 한국철도차량 사장을 지냈다. 이후 고 류찬우 회장 추모위원장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정인씨와 자녀 유경·석현(EY컨설팅 이사)씨 등이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7시 30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8개월만에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완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과 같은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개편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1단계 70%, 2단계 80%를 달성 ▲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여력 40% 미만 ▲주간 중증환잔와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판단으로 단계적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전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백신 접종완료율 70%가 이미 지난 23일 달성된 만큼 내달 1일을 목표로 1차 개편된 방역완화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생업시설 애로 고려한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가 검토된다. 사적모임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고 시간제한도 없어진다. 기념식이나 각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정부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목표치인 70%를 넘어선 23일 하루 동안 총 33만여 명이 추가로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이날 0시 기준으로 누적 3천597만5천412명이다. 접종 완료율은 전날 오후 2시 우리나라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 대비 70.0%에 도달한 데 이어 24일 0시 기준으로는 70.1%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성인 대비 접종 완료율은 81.5%다. 전날 신규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3만2천557명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18만1천896명, 모더나 14만7천537명, 아스트라제네카(AZ) 2천619명이다. 백신별 누적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1천948만9천641명, AZ 1천92만9천919명(교차 접종 173만7천9명 포함), 모더나 407만9천명, 얀센 147만6천852명이다. 성별 접종 완료율은 여성이 71.4%로 남성 68.8%보다 높다. 연령대별 접종 완료율은 60대가 93.0%로 가장 높다. 이어 50대 9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동행복권이 23일 진행된 제 986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7, 10, 16, 28, 41, 42번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40번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3억7천528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5천655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93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3천8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3만1천167명이다.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에서, 2, 3등은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지만 아쉽게도 최종 목표인 위성 궤도에는 안착하지 못했다. 국내 3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만들어낸 누리호는 엔진과 연료 탱크, 조립 등 발사체 제작 전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만약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면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중량 1톤의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린 국가가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가 아쉽게 위성 궤도에 완벽하게 안착하진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 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학기술처 장관 시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전신인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를 세운 이관(李寬)씨가 16일 오전 10시58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0세. 인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6년제 경기중(현재의 경기중고교),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영국 리버풀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자력연구소 원자로공학연구실장을 거쳐 1970년 울산공대 초대 학장으로 부임했고, 종합대 승격 후 1985년 울산대 초대 총장을 지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에 취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전신인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한국가스공사 이사장, 21세기위원회 위원장, 경원대 총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동백장(1981), 영국 OBE 명예훈장(1982), 청조근정훈장(1990)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6일 제 98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7, 21, 23, 30, 34,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9'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0명이다. 각각 24억3475만2975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62명으로 당첨금은 6545만349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581명은 각각 157만2229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2만6523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12만3240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말인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소 1163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16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월7일부터 103일째 하루 네자릿수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간대 기준으로 전날 1318명보다 155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오후 6시 1181명보다는 18명 적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15~16일 주말을 걸친 이틀간 검사 결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서울 446명, 경기 359명, 인천 100명 등 수도권에서 905명(77.8%)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258명(22.1%)이 확진됐다. 충남·대구 각 39명, 부산 36명, 충북 35명, 경남 30명, 강원 24명, 경북 16명, 전북 9명, 울산·대전 각 7명, 전남 6명, 광주·제주 각 5명이다. 세종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1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영삼 정부에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을 지낸 이경식씨가 1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3년 경북 의성 출신인 이 전 총재는 1957년 고려대 상대를 졸업하고 1981년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97년에는 세종대에서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1957년 한은 조사부에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경제기획원 기획국장(1971년), 체신부 차관(1976∼1979년)을 거쳐 대우자동차 사장(1987년),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1991년) 등 민간·공기업 대표도 역임했다. 문민정부 출범 후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93년)에 취임했고, 한은 총재(1995∼1998년)까지 이어 맡아 YS 정부의 대표적 경제 관료로 꼽힌다. 특히 부총리 시절에는 한은 입행 동기였던 당시 김명호 한은 총재와 호흡을 맞춰 금융실명제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중용된 경제 관료인만큼, 해당 정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외환위기'의 풍파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전 총재는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2월 임창렬 당시 경제 부총리와 함께 IMF(국제통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文(문)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면서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년 동안 31개 전범기업에 지속적인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 3대 전범기업에는 직접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한다고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 71개 전범기업에 1조1934억원을 투자해 올해 2월 기준 전범기업 수는 6년 전에 비해 3곳이 줄어든 68곳인 반면 투자금액은 3772억원 늘어난 1조5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사 명단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99개 전범기업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119개사로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8195억원으로 이 중 197억원(2.4%)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6085건(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5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4802건(8.3%) 순이었다. 신 의원은“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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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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