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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복지위] 서정숙 “文케어, 의료 우선순위 고려 없이 6조3064억원 남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文(문)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면서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약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약이 효과가 없고, 그나마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성인들만 급여가 작용되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서 의원은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를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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