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맑음동두천 -2.4℃
  • 구름조금강릉 1.4℃
  • 맑음서울 -1.4℃
  • 구름조금대전 -2.0℃
  • 구름많음대구 2.7℃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0.7℃
  • 흐림부산 6.5℃
  • 흐림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4℃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복지위] 서정숙 “文케어, 의료 우선순위 고려 없이 6조3064억원 남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文(문)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면서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약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약이 효과가 없고, 그나마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성인들만 급여가 작용되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서 의원은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를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