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월)

  • 맑음동두천 -3.3℃
  • 흐림강릉 4.6℃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4.0℃
  • 흐림제주 5.4℃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국토위] "인천MRO단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경쟁력 갖춰"

관세 면제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 유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항공 MRO(항공정비) 사업 유치 지역 후보 중 인천과 경남 사천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 MRO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에 조성된 MRO(한공정비)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공감한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MRO단지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 중 '경쟁력'을 꼽았다. 부품 등을 도입할 때 관세 면제가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아직 인천공항 MRO단지는 관세가 유보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김교흥 의원은 "항공기 엔진,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세리스크를 줄여야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토부 항공실장에게도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자유무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 하려면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이나 미국 멤피스공항처럼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 물류, 업무와 관광 문화를 융합한 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MRO 강국인 싱가포르는 전 국토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운영해 관세·부과세·법인세를 모두 면제해 압도적인 투자유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천도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인천공항 MRO 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은 4활주로를 개통하며 연간 1억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특히 2030년 기준, 인천공항의 공항경제권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 9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 15조3000억원, 5만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중 MRO 산업 기대효과는 매출 2조4069억원, 생산유발효과는 3조6850억원, 일자리창출은 1만명이다.

 

반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단지에 이스라엘 국영항공방위사업(IAI)와 화물개조기 생산기지를 유치한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IAI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는데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이 단순 부지제공이 아니다"라며 "격납고, 인프라 항공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법 1조와 한국공항공사법 9조 등에서는 1등급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희는 시설을 임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격납고 등도 단순히 임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