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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송석준 의원 “LH 공급실적 부풀리기 바빠…매입임대 3년새 3배 폭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LH가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정작 계층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2018년 대비 올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 2.1%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5785호, 4.0%로 늘어나 공가는 3배가 증가했고 공가율도 2배 가까이 폭증했다.

 

LH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016년~2018년 기간 1만호, 2019년~2020년 2.2만호, 2021년 6월 현재까지는 4.4만호를 공급하며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같은 기간 공가 호수도 대폭 발생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최대 공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은 40㎡ 미만이 2.7%에 불과했지만,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는 26.7%, 다자녀 40~60㎡ 25.5%에 달했고,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임입대 유형별 및 규모별로 공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계층별 선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청년층에게 85㎡이상의 매입임대 공가율이 가장 컸던 이유는 너무 평수가 커 외면 받았기 때문이고, 기숙사의 경우 60~85㎡규모가 공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기숙사는 쉐어형으로 독립공간 선호 청년층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신혼층은 선호평수가 60㎡ 이상인데, 그보다 작은 평수를 제공했을 경우 선호도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자녀계층(2자녀 이상)은 가족구성상 85㎡이상을 선호하지만 그보다 작은 평수의 매입임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또한, 고령자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40㎡ 미만의 공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고령자는 살림이 많고 폐쇄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는 외면 받았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주택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매입지원단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한 것에 반해 수도권의 매입지원단가는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지역 신혼Ⅰ유형 매입지원단가는 2019년 2억3000만원에서 2020년 1억9000만원으로 4천만원 감소했고, 신혼Ⅱ유형은 2019년 4억6000만원에서 2020년 4억3600만원, 2021년 4억5400만원이지만 여전히 2019년 대비 낮았다.

 

송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LH가 공급실적에만 급급해 계층별 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텅텅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계층별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놀리는 임대주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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