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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부산국세청 부동산·주식 활황으로 세수 8조원 더 거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부산국세청이 지난해보다 8조원가량 세수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세청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세수가 37조1천28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1천52억원과 비교해 7조9천429억원, 27.2%가 늘어났다.

부산국세청은 세수 증가와 관련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약 4조원)와 양도소득세 증가(약 1조1천억원)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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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